가정폭력 보고서 가정폭력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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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 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이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10여 년 동안 일방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해 정신병을 앓아온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데다, 비극적이고도 엄청난 결과가 초래된 데에는 숨진 남편에게도 적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집에서 남편 최 모씨가 술에 취해 친정 식구들을 욕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데 격분해 남편이 잠든 사이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몇 달 전 한 여성이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언뜻 보기에는 당연히 그 여성의 형량은 상당히 무거워야한다. 그러나 그녀는 죄목이 살인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남편의 폭력에 언젠간 자신의 목숨마져 잃을 것 같다는 절박감에 나온 행동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대에 들어서 가정 폭력의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4년 5월은 \`가정의 달\`임에도 불구하고 1년전 5월보다 가정 폭력이 6.5%정도 늘어났다고 한다. 신문에 실리지 않는 가정 폭력은 지금도 우리 주위 곳곳에서 보고 듣는다. 우리 바로 옆집, 앞집에서는 지금도 가정 폭력이 자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일상 생활의 한 장면, 일상 사람 살아가는 모습의 일부라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가정 폭력을 우리는 더욱 심각하고 중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가정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 사회의 주춧돌인 가정이 무너진다면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야기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프로그램과 같이 이를 뒷받침하는 실제적 장치가 부족한 현실은 가정폭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데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본론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가족에게 계획 적이고 반복적,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 적 학대를 통하여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과 고통을 주 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은 신체적 폭력에 국한하여 생각 하는 경우가 많지만 신체적 폭력(신체학대), 성폭력(성 학대), 정서적 학대, 그리고 유기(태만, 의무 불이행) 을 모두 이에 해당된다. 가정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족 구 성원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만든다. 가족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가정폭력의 원인
1.생물학적 요인
공격적 성향을 증가시키고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에 문제가 초래되는 경우 폭력행동이 증가할 수 있다. 유전적인 폭력성, 간질발작뇌졸중, 교통사고로 인한 두부손상,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등 생물학적인 요인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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