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 등 새로운 정치현상들의 의의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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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여중생 장갑차 사고 이후 촛불시위는 어엿한 시위의 한 가지 방법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여중생 사건 이후에도 대통령 탄핵 사건과 같은 민감한 정치적 사안이나, 검찰청과 같은 국가기관 앞에서의 시위에는 언제나 촛불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된 것이다. 혹자는 이러한 촛불시위를 놓고 ‘민중의 힘’이라거나 ‘국민의 의지’와 같은 다분히 선동적인 수사어를 동원하여 찬양하기도 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불과 몇 년 전과는 사뭇 다른 양상의 정치적 의사표시 방법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인터넷 게시판에서의 정치토론이 그것이라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대표적인 새로운 정치적 의사표현 방법이라 할 수 있는 촛불시위와 인터넷 게시판에서의 정치 토론에 대하여 그것의 의의와 그 한계를 논하여 보고자 한다.
촛불시위 - 그 절반의 가능성
촛불시위는 주로 자신의 생각을 대자보식으로 밝히게 되는 인터넷 게시판에서의 토론과 달리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집단을 이루어 대중에 호소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무엇보다도 자신의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대중에게 주지시키기가 쉽고, 쉽게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이라 하겠다. 따라서 좀 더 쉽게 이슈화를 시킬 수 있고 그에 따라 언론 매체 등을 통하여 조금 더 수준 높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겠다. 또한 항상 피치자(被治者)의 역할에 서왔었던 국민들이 스스로 정치적 사안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집단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그러나, 촛불시위는 위에서 설명한 장점만을 가지고 정당화시키기에는 너무도 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일단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중의 힘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대한민국에는 엄연히 헌법이 있고 기타 법률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들은 대중의 힘이라는 것만 등에 업으면 그 어떠한 절차나 제한도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도대체 ‘대중은 항상 옳다’라는 명제는 그 누가 증명할 수 있는가? 오히려 대중이란 조작되기 쉬운 집단이니만큼 대중의 뜻이라 하여 그것이 정당하다는 말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가까운 예로 예수를 처형하기 위하여 본시오 빌라도 앞에서 대중들의 의사를 물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광기로 살인자인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일 것을 요구하지 않았던가. 촛불시위라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대중심리라는 것은 참으로 묘한 것이어서, 왠지 자신이 참여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마련이다. 또한 촛불시위를 선동하는 자들은 대중의 이러한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는 모습도 여러 곳에서 관찰된다. 이번 탄핵반대 촛불시위를 보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까지 시위현장에 데리고 나와서 이것이 국민의 의사라고 주장하는 자를 보면서 개탄스러운 마음을 접을 수 없었다. 한편으로는 이곳에 촛불시위를 하겠다고 나와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진정으로 탄핵의 의미는 무엇이며, 노대통령은 무엇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의결을 당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본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하는 회의적인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어떻게 여럿이 모여서 떠들면 그것이 정의가 되고, 그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부정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인가? 우리나라 헌법은 엄연히 대의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들은 과연 역사를 되돌려 다시 직접민주주의를 하기라도 하자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개인적으로 촛불시위라는 형태로 일반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점에 대해서는 후한 평가를 하고 싶다. 하지만, 그것이 집단의 광기로 번져가는 모습에는 큰 두려움마저 가지게 되는 심정이다. 또한 그들이 자신을 이용하는 세력의 저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한번쯤은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히틀러의 말대로 대중은 조작되기 쉬운 집단이니까 말이다.
인터넷 게시판에서의 정치토론 - 기본적인 질서조차 정립되지 않은 무법천지
한 때 나는 인터넷 게시판에서의 정치토론에 참여하는 것을 즐기곤 했었다. 그곳에서의 토론을 통해 나의 시야를 넓히고 세상을 바라보는 식견을 넓힐 수 있으리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또한 남을 설득시킴으로써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보람을 느낄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도 하였었다. 하지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나의 생각이 너무도 순진한 생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곳은 말그대로 기본적인 룰조차 정립되지 않은 무법천지일 뿐이었다. 그곳에서 주류와 생각이 다른 자의 발언은 말그대로 집단 공격을 받고 매도되어 버린다. 심지어 익명성에 기대어 험한 욕설과 언어폭력을 일삼는 자들 또한 너무도 많다. 그런 곳에서 제대로 된 토론을 기대한다는 것은 애시당초 무리가 아니었을까 싶다. 특히 젊은 세대가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의 특성상 조금이라도 반개혁-그 개혁이라는 것도 그들 임의로 정의한 것이다. 개혁의 의미나 도대체 무엇을, 왜 개혁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 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적인 말을 하면, 즉시 그들이 말하는 ‘수구 꼴통’으로 매도되지 십상이다. 정상적인 토론이 가능한 곳은 극히 극소수의 비공개 게시판 뿐이다.
인터넷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이 곳에서의 정치 토론이란 것은 그 취지나 근본만을 놓고 생각한다면 극히 권장할 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익명성이란 것은 뒤집어 생각해본다면 큰 장점이 될 수도 있다. 좀 더 과감히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활발한 토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에 무관심한 젊은 세대들로 하여금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쯤 생각하게 만들 수 있는 지극히 유익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장 큰 문제는 기본적인 질서가 지켜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집단으로 공격하고, 아무런 논리도 없는 글을 계속하여 게시하는 일은 아무런 실익도 없는 행동일 뿐이다. 이를 위하여는 이에 대한 법 제정이 가장 시급하다고 본다. 정상적인 토론에 지장이 되지 않는 선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인신공격이나 명예훼손 등에 대해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 법률의 제정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성숙한 인터넷 토론 문화가 정착된다면, 인터넷 정치 토론이라는 것 또한 처음의 취지를 살려 실정(失政)에 대한 감시와 비판 등, 좀 더 나은 정치 문화 형성을 위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결론
현재는 정치문화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과도기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시기의 현재와 같은 혼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는 정치문화의 선진국이 될 수도 있고, 이대로 주저앉아 선진 정치문화의 도입에 실패한 후진국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기본적으로는 국민들의 의식 변화가 시급하다고 본다. 정치란 것은 정치가만이 하는 행위가 절대 아님을 인식하고 활발히 정치활동을 하되, 현재와 같은 집단주의나 언어폭력 등을 철저히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우리 사회의 긍정적 발전과 성숙된 정치문화의 안정이라는 당면과제를 가장 슬기롭게 풀어가는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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