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을 위한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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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내용 -즉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나 급여할 것이냐는 것-은 재원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경제성장과 국가안보라는 2대 국가목표를 강조해왔기 때문에 경제개발비와 국방비가 국가예산의 약 반 이상을 차지하고 최근 교육비가 20%를 차지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연히 사회복지 정책을 위한 재원은 제한적이어서 넓은 의미의 사회보장정책의 재원인 사회개발비는 약 13%,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정책이라 할 수 있는 사회보장예산은 약10%에 불과하다. 따라서 재원을 어떻게 늘릴 수 있는가 와 제한된 재원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즉 사회복지정책의 2대 목표인 평등과 효율을 이루는 데 어떤 재원이 어떤 정책에 얼마나 필요한가를 알아내는 작업이 중요하다.
사회복지정책을 위한 재원은 다음과 같이 크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1. 공공부문
①일반예산 - 소득세, 소비세, 그밖에 재산세 및 상속세로 거두어들인 세금.
②사회보장성 조세 - 사회보험과 같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거두어들인 세금.
③조세지출 - 사람들이 내야 할 조세를 감면시켜 사회복지의 목표를 이루는 방법.
2. 민간부문
①기업복지 - 고용주가 피고용자들에 제공하는 기업연금과 교통비, 자녀학비, 유급휴가.
②자발적 기여 - 개인기여금, 재단기여금, 기업기여금, 유산.
③사용자 부담 - 사회복지급여를 받는 대가로 금전을 지불하는 것.
④가족간 이전(비공식적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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