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의 법적용

법인이다. 1. 사회복지법인의 의의 (3)그 주된 목적사업인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와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등의 관계 법령에 의해 각종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에 의해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로부터 보조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1. 사회복지법인의 의의 (4)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음과 동시에 목적사업에 따른 법

복지법 . 영유아보육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모.부자복지법. 가정폭력방지 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평의증잊보장에관한법률④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⑤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법인설립사회복지시설운영론서론사회복지시설은 사회적 약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 어려울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정을 대신하여 도움을 제공하는 일종의 사회복지적 장치이다.사회복지관련법규에서 ‘시설’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복지기관’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는 시설과 사회복지기관이라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일반적으로 수용시설을 시설로, 이용

법인들은 이러한 회계원칙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 각 영역별로 설립근거 법규에 따라 별도의 회계처리기준을갖추고 있다. 비영리기관은 추구하는 목적이 영리기관인 기업과 다르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그들의 특성에 적합한 별도의 회계기준을 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회계처리기준들은 기업회계기준을 단순하게 모방하여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같

사회복지조직의 예산편성절차예산 편성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추정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조직의 예산편성은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규칙과 보건복지가족부의 업무지침을 근거로 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방차치단체의 세부지침을 적용하여 수립한다.예산 편성은 예산수립의 원칙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되 법인과 시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