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와 군부의 정치적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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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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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군부는 김정일 정책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대외정책에서 자신의 이해를 관철 시킬 정도로 강력한 세력인가에 대한 물음은 북한체제내 조선인민군의 미스터리한 부분과 관련된다. 경우에 따라 북한 군부의 영향력은 과대하게 평가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 본 저서는 김정일 시대의 조선인민군의 정치적 역할에 대해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김정일 시대에 인민군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논의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되는데, 1) 군사 국가화론 2) 김정일 실권설 3) 당 우위론이 그것이다.
※ 1) 국사 국가화론 : 인민군이 일정 수준의 자율성 확보, 정치적 영향력 강화
2) 김정일 실권설 : 북한의 대내외 실권은 군부가 좌우
3) 당 우위론 : 군부가 당보다 하위 체제
2. 사회주의 체제와 군대의 정치적 역할
- 사회주의 군대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이론은 사무엘 헌팅턴(민간의 군통제 방법은 주관적 통제와 객관적 통제)이 시작하였으며, 이후 그의 모델을 일부 수용하여 이론화 시킨 것으로 갈등모델과 제도조화모델, 참여모델이 있다.
※ 1) 참여모델 : 흐루시초프 시대 헌팅턴의 주관적 통제 모델에 기초하여 제시한 첫 사회주의 당-군 관계 모델
2) 제도조화모델 : 당과 군을 정치적 공생관계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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