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연구 주요 저작 강독 - 북한 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 -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와 군부의 정치적 역할 - 조선인민군, 정치적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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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
-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와 군부의 정치적 역할 -
왜 조선인민군인가?
1. 북한체제의 미스터리 조선인민군
김일성 사후 김정일 현지지도의 군부대 집중, 공식 행사에서 군지도자의 잦은 등장, 국방위원회의 강화, 인민군의 사회경제적 역할 확대로 나타나는 선군정치는 북한에서 군지도자들이 북한 체제의 실제 주인이라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
이와 관련 이 책이 제기하고 있는 것은 크게 3가지로 첫째, 조선인민군이 직접 정치전면에 나타날 수 있을까? 둘째, 조선인민군이 체제를 무너뜨리는데 앞장 설 수 있을까? 셋째, 체제전환기의 많은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처럼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책은 김정일 시대 인민군이 어떤 범위와 어떤 수준까지 정치적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조선인민군의 정치적 역할에 관한 기존 연구
그런데 이와 관련 조선인민군이 북한체제 변화와 한반도 안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인민군의 정치적 역할에 관한 연구는 현재 매우 빈약하다. 서대숙, 김연철, 서동만, 서재진은 인민군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군사국가화론을 들었다. 이는 김정일 시대에 조선인민군이 조선노동당으로부터 일정 수준의 자율성을 확보하였으며, 정치적 영향력 역시 강화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서대숙은 노동당이 김정일 통치 하에서 약화되었다고 전제하며 노동당의 역할을 군부가 대신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김연철은 “북한은 위기관리 상황에서 당조직보다 군조직을 통치수단으로 삼고 있다”면서 “국방위원회가 쿠바의 국가평의회나 군부 체제의 군사평의회 같은 국가정책결정의 책임지도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망하였다. 서동만은 당을 넘어선 군지배체제로 불 수는 없을 것을 전제하면서도 김일성 사후 ‘당-군-국가 체제’로 ‘일종의 레짐 전환’을 했다고 밝혔다. 서재진도 조명록 인민군 총정치국이 당을 거치지 않고 김정일에게 직접 보고한다는 점을 군이 당으로부터 독립된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우위론의 관점에서 인민군의 역할을 설명하는데 ‘당우위론’은 조선인민군의 정치적 위상과 역할이 김일성 시대에 비해 증대되었지만 당 우위 체제를 깨뜨릴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정영태는 당과 군의 가치 공유 등 당-군 일체화라는 사회주의 당-군관계의 기본성격과 군대에 대한 사상적 통제, 군부 정치참여의 한계 등을 들어 인민군의 정치적 역할 증대에[도 불구하고 당 우위를 벗어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이종석은 군대의 위상이 강화됐으나 북한의 군대는 당의 군대이며 군대가 당을 대체하거나 당보다 우위에 서기는 어렵다고 강조한다. 최진욱도 제도로서의 군부가 당 위에 선다는 것은 북한체제의 특성상 아직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하였다. 정성장은 위기가 심화될수록 군에 대한 당적 영도는 오히려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김정일 실권설은 북한의 실권을 장악한 것은 군부이며 김정일은 체제 정통성의 상징으로 남아 있다는 주장이다.
사회주의 체제와 군대의 정치적 역할
사회주의 군대의 정치적 역할을 일반 이론화하려는 작업은 헌팅턴에 의해 시작되어 그의 민-군 관계 개념에 자극 받은 많은 학자들이 사회주의 군대의 정치적 역할에 관한 이론적 작업을 하였다. 민간의 군 통제 방법은 주관적 통제와 객관적 통제가 있는데 주관적 통제는 실적에 의한 진급이나 군직업주의적 자율성을 허용하지 않고 통제 장치를 통해 모든 군사문제에 개입하고 정치적 교정을 하려는 것, 객관적 통제는 군사고유의 과제인 외부의 적에 대처하는 문제를 군대에 맡기고 군직업주의 및 군의 실질적 자율성을 최대한 허용한다.
헌팅턴 개념의 일부를 수용하고 일부를 수정하며 사회주의 군대의 정치적 역하을 일반화한 것으로 갈등모델, 제도조화모델, 참여모델이 있다. 갈등모델은 콜코비츠가 소련 흐루시초프 시대 적군의 정치적 역할을 헌팅턴의 주관적 통제모델에 기초해서 제시한, 첫 사회주의 당-군 관계 모델이다. 윌리엄 오덤은 1920년대 소련 적군의 정치적 역할 분석을 통해 당과 군 관계의 기초는 갈등이 아니라 조화라는 제도조화모델을 제시하였다. 콜튼은 참여모델을 통해 갈등모델과 조화모델을 모두 비판하고 군의 정치참여 방법과 수준은 결국, 당과 군 엘리트간 상화작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일 뿐이며 미리 운명지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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