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사회복지국가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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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근 서구의 복지국가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낮은 경제성장률과 높은 실업률로 인해 고도로 발전된 사회복지제도들을 뒷받침할 재정능력이 줄어들게 되어 마침내 사회복지제도들을 축소하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정말 서구복지국가는 이제 끝난 것인가?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하여서는 오늘날의 서구복지국가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밝혀내야 한다. 이 글에서는 문제의 원인에 대한 다양한 논의 가운데서도 특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회복지와 국가경제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시키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사회복지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서구의 복지국가들이 오늘날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간단히 기술할 것이다.
Ⅱ. 최근 서구복지국가의 변화와 대응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오늘날의 서구복지국가들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사이에 복지국가로의 길로 들어섰으며,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급속한 확대와 더불어 성숙의 단계에 접어들었었다. 그러나 1970년대의 두 번에 걸친 오일쇼크 이후 상황은 변화하였으며, 특히 1980년대의 전환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거와는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는 1980년대 이후 서국복지국가의 모습이 이전의 모습과 비교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사회복지지출의 규모, 국가 경제의 상황, 빈곤과 소득불평등의 정도, 그리고 세부적인 사회복지정책의 내용의 4가지 측면에서 간략히 논의하고자 한다.
1. 사회복지 지출규모의 변화
표1) 주요 서구복지국가들의 GDP대비 사회복지지출의 변화추세
국가/연도
1960
1970
1980
1990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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