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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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영위할 때 여타의 사회구성원이 누리는 사회적 환경을 이들에게도 누릴 수 있도록 권장해주어야 하는 것이 현대 사회의 책무인 것이다. 이들이 적응하기 곤란한 사회 환경 때문에 곤란을 경험하게 된다면 이들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은 많은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이들이 생활에 제약을 받는다면 그 원인은 신체적 조건이나 정신적 기능에 적합지 않은 사회적 환경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적합한 여건을 적합한 여건으로 변경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적 노력은 이들을 사회통합의 구조로 편입하게 되었고 그것은 이들의 인권보장과 복지의 증진을 의미하는 것이 되었다는 측면에서 이 법의 의의가 있다.
- 장애인운동이 사회를 변화시킨 좋은 사례
- 단지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닌 교통약자, 국민 모두를 위한 법안
- 장애인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해결해야한다는 잘못된 인식 수정. (주무부처: 국토해양부)
2) 법의 이념
이 목적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이념은 이동권의 권리개념이다. 이 법에서 이동권이라 함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동법 제3조). 따라서 이러한 이념을 기저로 시설설비에의 이동권과 정보에의 접근권을 보장하여 사회통합의 목적을 달성하고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려는 것이 동법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2.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1993년 6월 25일 세계인권대회의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에서 장애인에게 접근의 권리를 보장해 줄 입법을 채택하여 체계화할 것을 촉구하면서 장애인의 접근권은 인간의 기본권리로 개념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에 기인하여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 제정되어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지원하였고, 건물ㆍ시설 분야에서 장애인에게 접근권의 권리를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교통부문에서도 이동성 확보를 위한 각종 시설정비가 법적 근거 하에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 법률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이동과 시설의 접근 및 이용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의 관련기준 제시이다.
이러한 편의증진법의 편의시설기준의 항목은 선진국 못지않고 현재 정착 단계에 이르는 시점이지만, 여객시설ㆍ교통수단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없이 개별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이동편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특히 2001년 오이도역에서 장애인 노부부가 수직형리프트를 타다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장애인이동권연대가 결성되고,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대중운동이 시작이 됐다. 이후 장애인이동권연대는 100만명 서명운동, 버스타기 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갔다. 때로는 지하철도 세우고, 도로도 점거하는 등 과격한 투쟁이 진행하기도 했다. 결국 만 4년간의 끈질긴 운동 끝에 이 법을 만들어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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