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보험 개론 질병보험 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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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보험이란 피보험자가 병에 걸렸을 경우 치료비, 입원비, 수술비 등을 지불하는 보험을 말한다. 질병보험에서의 보험사고는 보험 기간 중에 최초로 발병한 질병사고이다. 유의해야 할 것은 질병보험의 경우 특정질병에 대한 담보와 그렇지 않은 비특정(일반적인) 질병에 대한 담보로 구분할 수 있다. 아울러 보험시기, 종기에 따른 보상책임도 차이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2. 질병보험의 상품의 구분
①의료보험
수입에 따라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으로 질병, 부상, 분만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다. 일반적인 보험제도는 미리 정한 계약내용에 따라서 보험사고의 발생이 확인되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급여, 즉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의료보험에서는 상병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당사자인 피보험자 또는 그의 가족이 진찰을 받게 되지만, 진료에 대한 필요성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개는 피보험자의 주관적인 결정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보험급여의 평등성이 결여될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의료보험의 재정문제와 크게 관련되고 있다. 대개의 경우 보험제도는 수지상등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고, 또한 과거의 경험에 의하여 사고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만, 의료보험의 경우는 위에서 설명한 의료의 개별성과 주관적 판단 때문에 매우 곤란하다.
의료보험은 이 같은 특성을 감안하여 급여수준을 제한함으로써 보험재정의 악화를 방지하는 문제와, 다른 한편으로는 급여의 다양화·충실화가 요청되고 있으므로 이 양자는 언제나 이율배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만약 보험진료에 의해서 필요한 의료수요를 모두 충족시킨다면 그에 상응할 보험재정이 확립되어야 하고, 이러한 보험재정은 보험료의 인상 또는 국고부담의 증대가 있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두 방법 모두가 각각 한계가 있다. 의료보험의 다른 또 하나의 특성은 사보험의 경우에는 실손해보상이 원칙이지만 소손해면책이 인정되고 있는데, 의료보험에서도 환자의 자기부담분은 그것과 비교될 수 있다.
한편 의료보험의 본래 목적에서 볼 때 충분한 보험급여가 제공된다면 사회보험으로서의 의의를 잃게 된다.
②민영보험
계약자의 희망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질병, 사망 등을 보장하는 질병보험과 암과 같은 특정 질병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 등 여러 종류가 있다.
3. 질병보험의 특징
① 성인병 보험 : 회사별로 3대 성인병(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30대 이후 3대 성인병으로 인한 사망률 36.3%)을 중점적으로 보장하는 보험으로서 활동기에 치명적인 3대성인병 발병시 치료비 보장 빛 사망시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② 암보험: 암진단 확정시 지급되는 일시금과 생활자금 빛 입원 수술 통원요양치료등에 대한 급여금 지급 및 암으로 인한 사망시 사망보험금까지 중점 보장하는 암치료 종합보장보험이며 선지급서비스 특약 가입시 사망보험금이 선지급되는 보장성 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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