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방자치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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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년대 애국계몽 운동가들은 우리나라 역사에 면면히 이어져온 지방자치의 전통이 "중국에도 없는 동양사 중의 특색 된 자취"라고 자부해 왔습니다. 1920년대 초 국사학자 안자산은 신라의 화백회제도, 고려의 사심관제도, 조선의 향회 및 촌회제도로 이어지는 지방자치의 전통이 우리나라 역사의 중요한 특징임을 간파하였고, 요즈음 이 분야의 연구가 깊이를 더하면서 지방자치의 민족사적 전통을 인정하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 되고 있습니다.
2.해방직후의 지방자치
지방대의제적 자치제도의 터전은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고 헌법에 지방자치 조항이 규정되면서부터입니다. 지방자치법안은 1949년 7월 4일 법률 제32호로 공포되어 같은 해 8월 15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곧 이어 발발한 625로 인해 지방자치제는 사실상 무기한 연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전쟁 이후 1952년 최초의 지방의회 선거가 이루어지고 1960년 제3대 지방의회선거 이후 1961년 516 군사 쿠데타에 의하여 1년을 못 채우고 지방의회는 해산됩니다.
3.지방자치의 부활
지방자치가 중지되어있는 동안 지방행정은 지방업무의 자주적 처리차원과는 거리가 먼 중앙정부의 홍보자치로서의 기능에 치우침으로써, 시간이 흐를수록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위한 지방자치에 대한 욕구가 강화되었습니다.
결국 1991년 4월 15일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의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해 7월 8일 강역자치단체의 지방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1995년 제 2기 지방의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4대 지방선거를 함께 실시하여 민선시대의 본격적인 막이 오르게 되었다. (1996년 3대 선거 이후 35년 만에)
그러나 61년 박정희정권이 중단시킨 이후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에 대해 우리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보수정치권은 물론 진보세력의 무관심도 한 몫 하였다고 보여 지는데요. 87년 민주항쟁의 성과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지방자치에 대해 무지와 무관심으로 대응하면서 보수정치권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를 실현하는 장으로 지방자치를 부활시켰고, 지역의 토호들에게 변화된 사회에서 자신들의 안녕과 지위를 획득할 기회를 부여한 것입니다.
4. 가장 최근의 지방선거인 2006년 지방선거
먼저, 2006년 5.31 지방선거에 있어서 정당별 당선인 수 및 득표율을 살펴보면,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전체 당선인수 3872명 중 701명이 당선되어 정당득표율이 18.1%인 반면, 한나라당은 제1야당으로서 전체 당선인수 2,346명으로 60.6%의 정당득표율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 민주당은 378명으로 9.8%의 정당득표율을, 무소속은 277명으로 7.1%의 득표율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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