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문화와 한국정치문화 결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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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문화의 유형적 특성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권위주의문화로 규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 권위주의 정치문화의 행태적 특성은 통치권자를 주축으로 하는 정치 엘리트의 교도주의적 지배양식과 일반국민의 순종적 복종행태이다. 이러한 정치풍토에서 일반국민들은 정치적 주체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도구적 객체로 취급되며, 통제와 동원의 대상자로 전락한다. 이와 같이 정치와 권력으로부터 배제된 국민들은 권력을 경외하고 동경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권력을 타기 하는 이율배반성을 나타내며, 지배 엘리트는 권력지상주의를 맹신하고 마키아 벨리즘의 교리에 따라 정치적 욕망을 추구하게 된다.
실제로 한국의 정치 엘리트 들은 마치 소용돌이처럼 뒤엉키면서 광신적으로 권력을 추구해 왔으며 그것은 유교문화의 권위주의적 속성과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말할 수 있다.
Ⅱ.권위주의 정치체제의 특성
권위주의 정치체제는 다음과 같은 구조-기능적 특징을 갖는다.
첫째, 군주와 신하, 정치 엘리트와 일반국민의 관계가 수평적인 대등관계와는 거리가 먼 수직적인 상하관계로 정형화되고, 이러한 상하관계는 분업적인 직능관계가 아니라 일종의 신분관계적 성격을 지니게 된다는 점이다
둘째, 정치권력의 과두화와 독점화로 정책회로가 하향성과 폐쇄성을 지니게 된다는 점이다. 국가의 모든 정책은 위에서 하달된 지시와 명령에 의존하며, 정책입안자는 윗사람의 뜻을 쫓아 정책을 입안하는 굴절현상이 나타난다.
권위주의 정치체제가 내포한 결정적인 하자는 정당성의 결핍이며, 정당성의 결핍을 상쇄하기 위해 정치체제는 과업지향성을 강화하게 되고 설득과 동의보다는 억압과 폭력에 호소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힘의 논리는 작용-반작용의 원리에 따라 악순환을 거듭하게 되고, 상당기간 권위주의속성이 강화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2절 한국정치행정체제의 문화 심리적 요인
한국의 정치질서를 권위주의적으로 특징지운 문화적 결정요인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저자가 나름대로 한국인의 정치행태를 특정 짓는 문화심리적 요인으로는 다음이 있다.
Ⅰ.유교문화와 권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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