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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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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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공동모금을 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조직을 말하는데 이는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기쁨을,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설립된 민간단체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회복지 기관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기관과 사업에 대한 홍보나 사업 확장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의 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전문적으로 모금활동을 하고 있다.
연말연시가 되면 빠지지 않는 연례행사로서 불우이웃돕기가 있다. 우리는 이 시기가 되면 빨간 열매모양의 배지를 지니고 다니는 사람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바로 사랑의 열매이다. 사랑의 열매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연말 이웃돕기성금 집중모금 기간 중 ‘사랑의 열매’ 달기 운동을 펼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성금을 모금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 분야에 성금을 배분하는 민간의 대표적인 모금기관으로써 국민들의 민간복지 참여 활성화를 높이 위해 만든 것으로 공동모금의 상징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공동모금은 1970년대 정부의 주도하에 실시되어 최초 시행은 수십년애 되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동모금은 1998년 개정법에 의해 시행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전의 공동모금활동은 정부기관 중 하나로 공동모금회가 조직되어 운영되었다. 이에 따라 공동모금회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자율성이 제약되고, 시민의 참여에 한계가 있으며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할 모금이 국가복지사업에 쓰이는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다. 또한 배분과정의 투명성과 공명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기부를 한 개인이 직접적으로 기부의 결과를 느끼지 못해 신뢰도가 떨어지고 모금활동이 줄어들기도 하였다. 1998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서는 민간단체에게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고, 활동과 대상의 범위를 증가시켜 실정에 맞게 공동모금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2.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문제점과 한계
우리나라는 신청사업, 기획사업, 긴급구호사업, 지정기탁사업 등 4가지 배분사업이 이루어지는데 배분활동에 있어서 발견되는 몇 가지 문제점과 한계가 있다.
첫째, 배분과 관련된 전국적 배분원칙과 기준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수립되어 있지 않다. 공동모금회의 성격상 배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기준이나 지침은 각 지역사회가 기반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과 상황이 고려되어야 함이 당연하지만, 이러한 각각의 기준과 지침을 설정하고 수행하는데 기본이 되는 원칙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둘째, 배분결과에 대한 평가체계가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배분결과에 대한 평가는 공동모금회 사업의 책임성을 가늠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아직 일부 지역사회의 평가사업은 결과보고서 중심으로서 이의 내용 중 대부분은 비용지출과 관련되어 있으며, 사업의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 정도 또는 비용지출의 효율성 등에 대해서는 평가방법이나 절차에 있어 개선해야 할 점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배분활동과 동시에 평가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수행되어야 한다.
셋째,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사회복지와 관련된 모든 민간 활동들을 커버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전국 배분의 조화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동모금회의 배분은 그 어느 나라의 상황보다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본다.
즉 배분의 기능은 제한성을 가지는데 그 이유는 배분 위원회의 구성과 구조가 충분히 가양한 전문성에 의해서 대표되지 못하고 균형과 견제가 가능한 배열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아울러서 또 하나의 큰 제한점은 다양한 배분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실해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각 배분 프로그램하에서의 배분 활동에서도 광범위한 의견 수령과 연구 및 분석 노력이 반영되는 배분의 원칙을 갖지 못했다는 점이다. 시간적인 압박, 대상 지역이 전국이었다는 점, 정부 조직과의 협의 및 연계부족, 그리고 공동모금회 행정 시스템 과 위원회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이러한 한계성들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되어지나 앞으로 배분기능과 관련한 이러한 문제점들은 공동모금회 활동의 본격적인 궤도 진입을 위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극복되어져야 할 과제들이라고 생각한다.
3.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개선방향
첫째, 배분의 원clr 및 기준의 명확화이다. 공동모금회의 배분은 모금의도 뿐 아니라 모금회 자체의 장기적 계획과 비전에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배분원칙 및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사업내용에 대한 기준은 공동모금회 배분활동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는 다시 모금캠페인에 피드백 되어 주민들의 참여를 격려하고 동원하는데 사용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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