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정책 문제점 및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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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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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의 「2003 여성 장애인 프로그램 실태」조사에 의하면, 여성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많은 기관들이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홍보부족(20.4%), 전담인력의 부족(18.8%), 재정확보의 어려움(17.8), 프로그램의 다양한 모델 부족(16.8%) 등을 꼽고 있다. 또한 현재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의 다양성(23.9%)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비스의 인적 물적 자원의 확보(18.9%), 서비스의 이용 접근성(18.9%), 서비스의 질과 전문성(16.4%), 서비스의 이용 편의성(12.4%) 등으로 나타났다.
1) 여성장애인 프로그램 모델의 부족
현재 여성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은 그 실태조차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그나마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조차도 체계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 모델의 부족은 여성장애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중의 하나일 수 밖에 없으며, 여성장애인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시급하게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여성장애인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사회재활 및 교육 프로그램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장애인의 가사 양육과 관련한 지원 프로그램, 기타 일회성 프로그램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들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해 일정 정도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잘 반영한 프로그램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는 첫째, 많은 기관들이 지역사회의 특성이나 여성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행하기보다는 타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천편일률적으로 진행한다는 점이다. 둘째, 수요자인 여성장애인이 프로그램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공급자 중심의 프로그램이 되고 있는 점이다. 셋째, 인적 물적 자원의 한계로 인해 지속적인 프로그램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일회성, 단발성의 행사로 그치고 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여성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여성장애인에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여성장애인의 욕구에 기반을 둔 전문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구축이 시급하다. 더불어 일선 기관들의 지역별 인프라 구축과 네트워크를 통한 활발한 교류는 보급된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질을 측정해 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2) 여성장애인 대상 정책의 부재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여성장애인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과 그에 따른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에 있다. 여성장애인 정책과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성별에 따른 현황과 정보가 제시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성별통계조차도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이미 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이중차별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장애인복지 정책 중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은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2004년 도입된 정책이다. 그러나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이 여성장애인의 성성에 기반한 특성과 장애로 인한 임신, 출산 , 육아의 어려움을 예산에 반영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지만, 수혜대상 인원에 비해 예산의 규모가 너무 작고 실제로 여성장애인을 지원하게 될 가사도우미에 대한 교육 및 지원서비스에 대한 사후관리 등 질적인 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는 예산이 포함되지 않아 향후 많은 보완이 요구된다.
여성장애인의 경험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여성장애인을 위한 더 많은 정책과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성인지적 관점에서 장애인복지 예산의 우선순위에 대한 재구조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실천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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