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이론 문제제기 및 본연구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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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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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노동시장과 상품시장의 경직성(rigidities)은 종종 경제균형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산업화된 경제에서 고용률 변화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힘(OECD, 2006). 노동시장에 대한 실증분석은 경직성에 초점이 맞춰져왔고, 이러한 경직성은 노동시장균형에 직접적인 영향 및 투자행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생산력 증대 향상을 위한 연구 등과 같은 간접적 영향을 미침.
그러나 국가간 작업패턴(working pattern)의 경직성 비교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나, 이러한 경직성은 자본과 노동과 같은 생산요소의 이용 등의 ‘생산효율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 그러므로 본 연구는 상이한 작업패턴의 유연성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비교 및 분석에 초점을 맞춤. 본 장에서 작업패턴의 유연성(flexible working pattern)은 근로시간(working hours)과 운영시간(operating hours)이 디커플링(decoupling)되는 작업패턴으로서 정의됨.
■ 선행연구 분석
디커플링(Decoupling)에 관한 연구는 주로 교대작업(shift work)과 산업에 대한 것. 이러한 연구에서 교대작업의 구조적(structural) 및 순환적(cyclical) 결정요인을 구분함.
- 교대작업의 구조적 결정요인은 기업의 비용구조임. 모든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교대작업의 사용은 자본운영시간을 증가시키며, 생산자본을 절약하게끔 함. 생산기술이 더욱 자본집약적이 될수록, 비용에 대한 영향은 잠재적으로 더 큼.
- 두 번째 구조적 결정요인은 기업규모임. 교대작업의 발달은 복잡하며 매우 높은 고정비용을 수반할 것임.
- 세 번째 교대작업의 구조적 결정요인은 특별비용(specific costs)임. 이 비용은 야간작업, 주말작업 혹은 교대작업과 관련된 보너스 등으로 인한 것.
- 순환적 결정요인에 있어서 가동률(조업률, the capital utilisation rate)은 교대작업을 확장시키기 위해 비용유인책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가 있음. 생산자본이 단기간 고정임을 고려했을 때, 자본운영시간(capital operating time)의 증가와 교대작업의 사용은 기업들이 기대치 못한 수요충격을 극복하는 방법임.
교대작업사용과 디커플링과 경제변동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Dupaigne(1998; 2002)에 의해 제기되었고, 이 연구를 통해 디커플링이 수요변동과 고정된 공급 사이의 완충장치(buffer)이며, 유연옵션(a flexibility option)으로서 간주된다면, 전체 충격 및 이러한 충격의 지속에 따라 산출물 변동을 증가시킬 것.
■ 분석 데이터 및 대상
작업패턴의 유연성에 대한 국가간 비교에서는 2003 EUCOWE 조사의 개별 자료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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