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07_신용장 통일규칙 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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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신용장의 역사는 중세 로마시대에서부터 발생하였다고 보여 진다. 그 후 12세기에는 법왕이나 왕후가 신하의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상인이 자금지급약정서장을 신하에게 교부함으로써 초기의 신용장 형식이 발생하였다.
13세기에는 유태인과 롬바르디아인이 초기 신용장을 사용한 기록이 있으며 영국이 세계 무역을 석권하던 16세기에서는 영국을 중심으로 신용장을 많이 사용하였고, 그 제도가 거의 확립되었으며 세계 제1차 대전 후에는 세계교역 중심이 미국으로 이전하게 되고, 국제금융시장도 런던에서 뉴욕으로 옮겨짐으로써 미국에서 신용장 방식의 거래가 발전하게 되었다.
2.신용장 통일 규칙의 제정
처음에는 신용장거래에 대한 분쟁이 없었으나 1920년 이후 종전에 의한 경제사정 악화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이행을 거절하거나 신용장에 의한 수출업자에 대한 청구권을 부인하거나 발행은행이 수입업자의 지금불능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는 등의 사태가 많아 미국의 재판소는 이러한 신용장 거래에 의한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국이 신용장통일규칙에 앞장서게 되었다. 한편 미국 및 구주 각국의 신용장통일규칙은 각국마다 관습이 다르므로 그 규칙 내용도 각양각색이었다. 또한 해석과 운영상에서도 여러 가지 상이한 점이 있어 국제 거래에 있어서 혼란과 분쟁이 가중되었다. 이러한 관계로 인하여 각국 은행은 물론 무역관계자들은 국제적인 통일성을 갖춘 신용장통일규칙의 제정을 갈망하게 되었다. 이때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신용장의 국제적인 통일규칙 및 관례를 탄생시켰는데 1933년 국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하여 통용시켰다.
■ 신용장통일규칙의 역할
1. 무역거래의 국제적인 질서확립
신용장통일규칙이 제정되고 세계 각국이 이 신용장통일규칙을 준수라겠다고 제의해 옴으로써 신용장거래의 질서가 확립된 것이다.
여러 가지 각국의 다른 상관습, 관행을 국제적인 통일규칙으로 일원화시킴으로써 무역거래의 오해와 혼란을 막고 세계무역거래의 질서를 수립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신용장통일규칙의 해석을 두고 각국의 확립된 관행이 다르므로 국제상공회의소 내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게 되었다.
2.무역거래의 분쟁예방
신용장통일규칙이 제정됨으로써 종전까지 빈번히 발생하는 무역분쟁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었다. 각국이 신용장통일규칙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무역분쟁이 그만큼 줄어드는 결과가 된 것이다. 비록 무역분쟁이 발생한다고 하거라도 준용법규로서 신용장통일규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됨으로써 분쟁해결에 기여하겠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신용장통일규칙은 어디까지나 국제무역거래의 관행 및 관습으로서 성문화된 관습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강행규정은 아니며 당사자가 협약에 의하여 준수되는 임의규정이다. 그리고 모든 상거래 행위를 다 규제할 수 없으므로 통일규칙과 다른 각국의 국내법이 있을 경우에는 국내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 신용장통일규칙 개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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