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과 가족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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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 여러 가지 급속한 변화로 다양한 가족 형태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중 최근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족 형태 중의 하나가 한부모가족이다. 한부모가족은 현대에 들어 이혼, 사망, 별거, 유기, 그리고 미혼모 등의 발생 증가로 그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 사회는 앞으로 더 많은 이혼과 한부모가족을 양산해 낼 수밖에 없는 사회족 환경 속에 살고 있다. 즉 산업화 이후 고도로 발전된 경제성장과 사회변동에 따른 가치관 의 변화, 가족의 행복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더 추구하는 개인주의적 성향, 개정된 가족법의 영향, 복잡한 사회환경으로 인한 교통사고, 산업재해, 높은 스트레스, 각종 성인병, 과로사 등40대 남성의 사망률 증가로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개인주의의 확산 과 더불어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 여부가 이혼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고, 재산분할청구권, 자녀양육권, 면접교섭권 등 여성에게 불리했던 법들이 개정되면서 2020년까지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렇게 증가일로에 있는 한부모가족은 여러 문제점을 가질수 있는데 한부모가족의 양상이 다양하여 한부모가정의 발생 원인에 따라 부자가족인지 모자가족인지에 따라, 가정의 경제적 수준, 가사와 육아의 조력자 유무, 홀로된 부 및 모의 취업 유무와 그 가능성, 가족의 크기, 자녀의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전반적으로 한부모가족은 양부모가 나누었던 책임을 한쪽이 맡게 됨으로써 경제적으로, 그리고 가사노동과 자녀양육과 교육 등 부모역할에서 과중한 부담을 지니게 되며 또한 부모-자녀 관계상의 어려움, 그리고 정서적심리적 고통과 더불어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있다.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모자가족의 발생 원인이 부의 사망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이혼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사망에 의한 모자가족의 자녀보다는 이혼이나 별거에 의한 모자가족의 자녀들이 정서적 불안이나 열등감이 심하다. 이는 부모가 이혼했을 경우 이혼 이전에서부터 부모 간의 갈등과 불화를 계속 경험해 왔음은 물론 이혼 후에도 이러한 갈등과 불화의 여파가 계속되기 때문이다. 한부모가족이 크게 늘면서 새로운 가족 형태의 하나로 자리를 잡았는데도 사회의 인식은 ‘한부모가족=비정상가족’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한부모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로부터 편견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사회적 통념이 가정의 구성원들을 더욱 위축하게 한다. 이에 따라 이는 가족의 경제적 여건을 악화시키며 불안감과 무력감 들을 양산하게 된다. 그러나 심각한 가족문제나 갈등 상태를 경험하여 이혼으로 한부모가족이 된 경우에는 가정에서 가족원 간의 상호작용의 빈도와 정도가 증가함으로써 한부모가족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자아개념이 강화될 수 있기도 함이 보고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실은 한부모가 된 상황을 어떻게 정의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갈등의 극복기제와 자원, 과거의 상황에 따라서 가족 내적 상황이 결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이러한 한부모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몇개되지 않고 일회성이거나 산발적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고 대개 정부의 예산 자원이 없이 개인및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전개되고 있어 경제적 부담감이 가증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외국처럼 부모교육프로그램이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라 부모교육을 체계적으로 다룬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한부모 가족을 위한 별도의 정부주도의 경제적 지원제도는 없다.
배우자의 사망에 의한 한부모가족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으로 부터의 지원은 매우 제한적이다.
우리나라에는 1989년 제정된 모자복지법이 2002년 모부자 복지법으로 개정되어 한부모 가족에 대한 복지 대책의 근거가 되고 있으나 지원의 범위나 수준이 모부자 가족이 자립하기에는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다. 양 부모를 전제로한 사회구조속에서 한부모가족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에 비해 한부모가족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복지지원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Ⅱ. 실천적대안
1. 한부모 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 대책방안
한부모가족의 증가 추세를 감안한다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적응을 위한 경제적정서적 사회적 지원을 위한 제도 및 정책을 통한 통합적 서비스가 실시되어야 하며, 또한 한부모 의 정서적인 면을 지원할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의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실시가 요청된 다.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실현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법과 제도적 지원 강화
한부모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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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이기숙外(2007).「결혼의 기술」 신정 출판사
조추용外(2006).「가족복지론」 창지사
한국한부모가족지원센터 새광주지부(2007).「희망찬 울타리 행복반올림」여성가족부. 2007여 성가족부 공동협력사업
김혜경外(2007).「가족복지론」공동체
정현숙(2008).「가족생활교육」신정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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