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실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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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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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료부조로는 의료급여제도로 국민기초생활 보 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국가재정으로 의료혜택을 주는 공적부조제도로서 의료보험과 더불어 국민의 의료보장정책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우리나라 의료급여의 효시는 1961년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을 근거로 저소득자, 무능력자 및 무의/무탁자 등과 같은 취약 계층에 대해 무료진료 형태의 진료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수혜대상이 무능력자로 한정되었고, 진료 제공기관도 보건소 및 국/공립의료기관 등 일부 진료기관에 국한되는 등 의료사업적 성격을 지니고 태동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태를 거쳐오다가 실질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발전하게 된 계기는 1970년대 중반에 들어 경제성장위주의 정책으로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계층간 의료수혜의 불평등이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됨에 따라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됨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키 위하여 1977년에 의료보험법을 제정하는 등 관련법규를 보완하여 1979년 1월부터 적극적으로 의료급여사업을 실시하였다.
1979년부터 의료보호제도가 시행됨으로써 빈곤층에 대한 중심적인 의료보장제도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관리운영측면에 있어서 보호기관(시,군,구)별로 최소 1000~30,000명에 이르는 의료급여대상자를 수작업으로 관리하기에는 대상자 관리의 한계성 노출 및 전국적인 통계자료 등 정책자료도출의 부재 등 80년대 이후 급변하는 시대적 여건과 국가발전수준에 맞는 종합적인 복지정책 실현이 곤란하여 전산관리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90년도부터 그 관리업무를 전국 전산일원 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공,교공단으로 하여금 2001년 10월부터 자격관리 전산처리를 하여 그 자료를 공단으로 전송하여 관리하게 되었다.
또한 그 동안의 의료보호 대상자들은 진료지역이 정해져 있었고 의료이용도 지정된 진료기관에 한정되는 등 의료 이용에 상당한 제한이 가해졌으며 그 수준에 있어 건강보험보다 낮았다.
이에 국민의 정부 들어와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에 앞서 2000년 5월에 의료보호법을 의료 급여법으로 전면 개편하고, 의료급여를 생계, 주거, 교육급여와 더불어 국민의 권리로서 보장하였다. 차상 위 계층 의료급여 지원, 본인부담금 상한제 신설 등 저소득 계층의 의료보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행정기관의 의료급여 담당자에 대한 교육수요역시 증가시키는데 그 개정이유를 포함하고 있듯이 의료급여에 대한 견해는 저소득 계층에게도 보장되는 의료비와 건강의 보장 이두가지 큰 영역을 나누어 보고 있다. 이러한 시정 사항에 있어 그 수급 대상자의 포용 범위를 넓혔는데 바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대한 사항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 입국하여 정착하는 숫자가 급격히 증대됨에 따라 이러한 사회적 추세와 더불어 이들이 사회적응에 있어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보도가 심심찮게 언론에 공개되면서 정부 에서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복지혜택에 이전보다 주력하는 추세에 힘입어 이번 의료보건법의 개편 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반응을 보인 게 된 것이다. 여기서 지난 2003년 남녀 36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좀더 빠른 사회정착을 위한 욕구 조사 결과를 살펴 본 결과 장애 및 질병에 관한 상항에 있어 응답자 중 63.9%가 질환을 가지고 있어 탈북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지속적인 의료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개괄적인 의료급여제도의 설명을 통해 전반적인 부분들을 짚어보고, 수급권자 중 최근 들어 이슈화 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관하여서 어떻게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다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의료급여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또 그에 대해서 대안방안으로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모색해 보았으며, 더불어 의료급여제도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대안방안을 함께 살펴보았다.
Ⅱ본론
1. 개괄적인 의료급여제도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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