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인한 노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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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지난 1970년 7%에 도달한 뒤 24년 만인 1994년에 14%로 증가했다. 같은 자료에 보면 역시 노인인구 비율이 7%에서 14%로 증가하는 데 걸린 시간은 미국이 73년, 이탈리아 61년, 영국 47년, 독일 40년, 프랑스 115년이었다.
한국은 노인 인구 비율이 2000년 7%에서 불과 18년 만인 2018년에 14%로 증가해 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한다.
유엔은 노인 인구 비율이 7%가 되는 사회를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로 규정하고, 14%를 넘는 사회를 고령사회(Aged Society)로 부른다. 또 노인 인구 비율이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Super Aged Society)가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6년 말 현재 한국의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1993년 5.5%였으나, 2000년에 7%를 넘고, 2005년 9%를 지난 뒤 지난해 9.5%로 14세 이하 인구(18.6%)의 절반을 넘었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추계에 따르면 한국 전체인구에 대한 노인인구의 비율은 2018년 14.3%, 2026년 20.8%, 2050년 38.2%로 급속히 증가한다. 지금부터 불과 20년 뒤인 2026년께에는 인구 5명당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은 많은 노인문제를 발생시켰다. 이제 고령화로 인한 노인문제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2. 정보의 수집 및 분석
<국민연금 개혁>-노후생활 보장
국민연금이란 소득활동을 할 때 미리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노령, 질병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 연금을 지급받아 최소한의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소득보장제도이다.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로 국민연금에 돈을 내는 젊은 층들은 줄고 연금을 받는 노인들은 늘어나는 데 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져 연금 재정이 악화일로를 걷는 것이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다. 공무원연금도 개혁을 둘러싸고 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더 많이 연금은 더 적게 받는 쪽으로 개혁을 하는데, 국민연금보다 상대적으로 후하게 받는 공무원 연금은 개혁에 미온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공무원들은 파업권이 없고 엄격한 윤리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공무원직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말 마련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는 통과했지만, 2월초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급여율 60%를 2008년부터 50%로 인하하고,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2018년에는 12.9%까지 인상한다는 것이다. 그나마 이 법안마저도 각종 정치적인 이유로 2월 국회통과가 불투명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유 장관에 따르면 낮은 보험료율과 높은 급여율의 격차 때문에 "지금 이 시각에도" 국민연금의 잠재 부채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잠재 부채가 매일 800억원씩, 해마다 30조원씩 누적돼 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가 서둘러 제도를 손보지 않으면 우리의 딸, 아들은 우리에게 연금을 주기 위해 자기가 땀 흘려 번 돈의 30%를 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부의 개정안도 문제가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즉, 당초 만들어진 정부안이 당정협의를 거치면서 많이 약화돼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몇 년 뒤 또다시 개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노인주거문제와 실버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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