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찬성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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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살해 하는 등 인륜을 저버린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지난 10년간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던 사형제 찬성 여론이 다시 높아지기 시작했다. 한국사회 여론연구소가 TN소프레스에 의뢰해 7월 27일에 전국 성인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사형제도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66.3%이고 "종신형으로 대체해야한다"라는 의견은 30.9%로 “사형제도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은 종신형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집계 되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 사건 등을 계기로 엽기적인 흉악범에 대해 법의 단죄가 불가피하다며 다시 사형제도 실시에 찬성한다는 국민들의 의견이 다시 많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인권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배려해줬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생겨나는 것이다.
인권은 하늘이 내려준 것이 아니다. 인간에 의해 부여되고 실현되는 것이다. 사회가 한 사람에게 인권을 부여할 때에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태도가 되어 있다는 전제하이다. 그런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회가 그사람의 인권에 대해 제한을 가하게 되며 현재 존재하는 모든 형벌이 바로 그 수단이다. 그 정도가 심할 때에는 재산권, 자유권에 이어 생명권까지 박탈하는 것이다.
사형제 반대 측은 사형수의 인권을 위하여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었으나 사형수들은 자신의 목적이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그것도 절대로 되돌릴 수 없는 생명권을 침해해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배려하지 않았기에 마냥 우리도 "그들을 배려 해 줄 수만은 없다"라는 것이다. 범죄자의 인권은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이지, 피해자의 인권 심지어 생명 그 자체를 짓밟아버린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인정받던 모든 권리를 그대로 누리는 것이 아니다.
또한 살인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국가가 사형을 통해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반대 측 주장대로라면 납치감금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국가가 체포수감을 통해 자유를 박탈하는 것 또한 사형수의 인권침해이다. 그리고 사형제의 대안이 되는 무기징역 또한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미국의 경우 200년 300년의 종신형을 내리는 경우가 애초에 사형으로 인한 범죄자의 생명권이 박탈되는 것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형보다 더한 인권을 박탈시킨다는 것을 목적으로 내려지는 지극히 가학적이고 응보적인 것이다.
셋째, 사회적 비용의 절약 효과
2009년 기준으로 현재 사형수는 약 60여명이다. 그들에게 들어가는 연간 예산을 법무부는 약 1억 원으로 추산하였다. 사형수 1명에게 들어가는 예산은 2009년 기준으로 연간 약160만원이지만 식비뿐만이 아닌 의료비, 연료비, 수용비, 피복비 등등 여러 가지로 지출된다. 하지만 방금 말한 것에는 교정시설 건설과 교도관 급여 등의 비용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사형수 1명을 위해 져야하는 국민 부담은 이보다 더 크다. 한마디로 사형수들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국민들이 지어야 하는 부담은 점점 더 커진다.
그러므로 국민들이 사형 제도를 원하고 있음과 그들에게 들어가는 세금 때문에 국민들이 지고 있는 짐을 덜기 위함을 위해 사형제도가 유지된다면 흉학한 범죄로 사회에 해를 끼친 범죄자를 교도소에서 장기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절약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섯째, 법적근거
형벌의 목적에는 응보와 위하라는 효과가 있다. 응보는 범죄에 대해 동등한 고통을 준다는 뜻이고, 위하는 이를 경고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이처럼 사형제도는 충분한 범죄 예방효과가 있다. 싱가포르는 마약관련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사형집행 정책을 실시한 후 싱가포르는 세계적인 마약청정국 1위가 되었다. 1981년 텍사스 휴스턴에서는 701명의 살인사건이 발생하여 살인율이 가장 높았다. 이에 텍사스는 1982년에 사형집행을 부활했다. 휴스턴 해리스 카운티는 다른 어떠한 도시나 주보다 많은 살인범을 사형 집행한 이래 살인범죄가 격감하여 1981년에 701건이던 살인사건이 1996년에 261건에 이르러 63%나 감소했다.
사형제가 비인도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참으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나 선고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형제도가 국민의 뜻에 어긋나거나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면 규정된 절차를 거쳐 폐지하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집행할 필요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판결에서도 사형제도는 범죄예방의 효과 및 사회정의를 위한 정당성 측면에서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듯이 법이 살아있으므로 국가는 당연히 법을 집행해야 한다. 법은 그대로 두고 집행은 하지 않는 것 또한 국가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여섯째,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유영철은 21명을 죽였다. 그 피해자들에게는 한명당 5~6명의 가족이 딸려 있어 결국 유영철이 해친 건 단지 21명이 아닌 그 가족 모두를 폐인으로 만든 것이다. 교도소 안에서 그 사형수들이 속죄한다고 피해자들이 살아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들이 살아있는 한 그 피해자 가족들의 원한과 증오는 멈추지 않는다. 범죄에 희생된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은 분명 우리사회가 위로해주고 안아줘야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언젠가부터 우리사회는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우선시 되는 듯 하며 그 사이 피해자나 피해자가족들은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가해자의 인권을 존중하여 사형을 폐지하자는 입장에서는 피해자 및 피해자가족의 인권은 어떻게 보장되는 것이냐고 물을 수 있다. 최근 서진환에게 살해당한 중곡동 30대부인의 남편은 피해자가 꼭 고통스럽게 죽었으면 좋겠고, 자신의 가족들을 포함에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줬다면서 꼭 고통스럽게 죽으라고 말했다. 또한 마지막으로 “어떤사람들은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다고 한다. 그럼 아내가 죽은 나는, 엄마가 사라진 유치원 다니는 우리 딸아이의 인권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런 악마에게 얻어맞고 죽은 우리 아내는 그럼 뭔가, 이 나라는 어떻게 사람을 죽인 사람만 인권이 있는가“라고 말했다.
이처럼 범죄피해자의 가족들의 경우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해자가 사형되는 것에 찬성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이렇게 원하는 것을 아무 연관성도 없는 우리들이 사형존폐에 관해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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