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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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현재 발달사를 배우는 목적은 다른 나라의 사회복지제도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진국의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시켜 사회복지제도를 발달시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현재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도입할 예정인 이러한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생각 한 이 2007년 도입할 예정인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대해 생각 하게 되었고 이 제도는 일본에서 들여오고자 하고 있지만 그 시초가 영국이라는 것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가 현재 영국에서 시행되면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문제점이 어떻게 해결되고 어떻게 또다시 재발견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또한 이와 동시에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 시행되었을 때 나타날 현상과 그에 따른 한계점과 대안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영국에서 장기요양 보호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회집단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간단히 정의내리기 힘든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약 1/3정도의 영국인구가 사고나 질병, 장애등으로 평생에 걸쳐 한 번 이상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대다수 집단은 노인인구라고 볼 수 있으며, 특히 가족의 보호가 더 이상 보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오늘날 특히 그 중요성이 더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인구고령화로 인해 장기요양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진 반면, 그에 대한 재정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데 따라 장기요양보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왔다. 장기요양보호는 자신을 돌보기 힘든 성인(장애인, 특히 노인)에 대한 가사 서비스, 대인서비스 및 간호 서비스 등 모든 종류의 서비스를 일컫는 말이나, 이에 대한 용어는 각 국마다 달라서 개념상의 정의가 용이치 않다. 예컨대 대인 사회서비스 등이 많은 부분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호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의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의료보호 혹은 지역중심의 보호로 나누기도 한다. 대인사회서비스는 주로 지방정부의 지방사회서비스부가 제공하는 정부의 복지서비스, 특히 무보수의 서비스를 지칭하는 경향이 많았으나 요즘은 폭넓게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가 지금부터 알아 볼 것은 영국의 장기요양보험 진행사항과 현황, 그에 따른 한국 노인 장기요양보호의 추진 현황, 영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을 중점으로 알아 볼 것이다.
Ⅱ.본론
1. 영국의 사회복지의 흐름과 노인복지의 흐름
1) 영국의 사회복지의 흐름
① 빈민법과 개정 빈민법
중건사회의 피지배층인 농민들 대부분은 낮은 농업생산성으로 인해 만성적인 빈곤 상태에 있었지만 살던 지역을 떠날 수 없었다. 그러나, 흉작과 인구증가, 인클로져로 인하여 농민들은 농토로부터 내몰리고 부랑자로 전락하데 되었다.16세기 들어 노동능력을 가졌으면서도 여기저기 떠돌며 일자리를 찾아 헤메는 실업 부랑자들을 규제하려는 것이 빈민법이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부랑자 문제가 억압과 교구의 구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보다 합리적인 대책으로 1601년 빈민법을 집대성했다. 이 법의 핵심은 부랑인을 세 가지로 분류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우를 하려는 것이었다.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구빈의 책임을 교회가 아닌 정부(지방정부)가 최초로 졌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빈민법은 잘 지켜지지 않았다. 빈민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여기저기로 떠돌아 다녔지만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과부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노동능력과 연령에 따라서 각기 구빈원/작업장/도제로 보내기보다는 원외구조가 폭넓게 활용되었다. 빈민법은 봉건사회의 농촌 노동력과 농촌사회로부터 이탈한 부 랑자에 대한 억압책이었다. 이에 영국의 지배층은 빈민법을 개악한 개정 빈민법을 제정했다. 1834년 개정 빈민법의 핵심내용은 공적 구빈 수준이 자신의 노동으로 생활하는 사람보다 낮아야 한다는 열등처우의 원칙, 작업장 입소 자격조사를 통해서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은 작업장으로 보내고 원외구조를 폐지하며, 그리고 행정의 중앙집권화와 통일이었다. 개정 빈민법에 의해서 구빈세를 줄이려는 목적은 달성되었지만, 당시 불어닥친 공항과 대량 실업은 개정 빈민법의 적용을 어렵게 만들었다. 1948년 국민부조법이 제정되면서 빈민법은 완전히 폐지되었다.
② 자선조직협회와 빈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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