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와 경제민주화 사회주의와 경제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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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과제의 방향을 사회주의의 출현 및 과정으로 정하였으나 이 주제에 관한 최근 뉴스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의 출현 및 과정에서 [사회주의의 과정]에 초점을 두고, 최근 대선과 맞물려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연결시켜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의 이념과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복지학을 공부하는 저에게도 유의미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우
리 나라에서 분배의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언제일까?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고려시대의 의창과 상평창 등 빈민 구제 제도를 분배의 시발점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분배의 등장 시점을 근대 이후로 보자면, 성장에서 분배로 사회 경제의 초점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놀랄만한 경제 성장을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경제적·사회적인 배제 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빈부의 격차가 양극단으로 심각해졌으며 경쟁에서 밀려난 이들은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큰 짐이 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의 질 향상 및 그들과의 공생을 추구하기 위해 일찍이 나온 것이 복지의제이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복지 보다 경제민주화를 더욱 강조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그렇다면 경제민주화는 무엇인가? 명확한 정의는 없다. 주로 연관된 단어로 추측을 해 보건데, 경제활동에 공정하게 참여할 기회를 모든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것이라 정리할 수 있다. 잔여적 복지 이념이 당론인 여당의 대권주자 마저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복지는 혜택집단과 급여수준을 늘리는 형식으로밖에는 진행되지 않으며 이는 정부 예산이나 정책조정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재원조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경제 또한 지속 되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 불평등을 양산하는 현재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즉, 현재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재벌권력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사회주의적 체제라는 비판 받고 있으며 경제 민주화 중단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국선언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회주의는 사회에 내재한 모순을 청결하여 이상적인 사회를 추구하는 사상체계이다. 우리는 흔히 칼 마르크스가 사회주의를 처음 제창한 사람이라고 오해하고 있지만 마르크스 이전에도 사회주의자들은 매우 많았다. 구체적으로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관리를 주장하였으며 자본에 의한 임금 노동의 착취와 그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을 타개하고자 하였다. 자본주의적 시장생산의 무정부성 등에 반대하여 생산수단의 공동소유와 관리, 계획적인 생산과 평등한 분배를 주장하는 이론 또는 사상, 운동 그리고 그와 같은 구상을 실현한 체제를 말한다.
사회주의의 성격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경제 민주화는 반대하는 입장과 찬성하는 입장의 대립이 첨예하다. 가급적 큰 떡을 만들어내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손에 쥔 떡의 크기를 비슷하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관한 논란은 해묵은 논쟁이다. 반대 측은 경제 민주화란 곧 경제에 대한 경제 외적 통제이며 사적 영역에 대한 불필요한 공적 통제라고 주장한다. 시장개척과 기술개발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춰 나가며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대기업에게 경제민주란 칼날을 거눠 규제하고 떠나게 만든다면 그것만큼 사회전체의 희생을 초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언급한다. 뼈 빠지게 일하는 어머니에게 세금을 더 거둬 그 아들의 등록금을 할인해주겠다는 것이나 아버지의 주머니를 털어 놀고 있는 아들의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모두 불필요한 통제이자 과도한 개입임을 피력한다. 개방개혁을 통해 효율을 좀 더 중시한 사회주의 경제 체제는 살아남았지만 그렇지 못한 사회주의 경제 체제는 몰락했던 것을 일례로 들며 자신들의 주장을 강화한다.
반면 경제 민주화에 찬성하는 측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얼마나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성공적인 시장 진출의 절반이 달렸기 때문에 소자본가들이 대자본가들에 밀려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입지를 굳힐 확률이 적다. 즉, 아무리 시장에 별 탈 없이 진출했더라고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시장의 우위를 차지하는 집단의 횡포 때문이므로 경제적 우위 세력의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를 위해 적절한 통제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가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안정 그리고 적정한 소득의 분배 유지를 위해 힘쓰는 것임을 강조한다.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논의가 시작된 지도 꽤 오래됐지만 대선을 한 달 미만을 앞두고 이에 대한 논의는 끝이 없다. 경제민주화의 명확한 정의에 대한 의견 일치는 없지만 경제민주화의 방법론은 놀라울 만큼 비슷하다. 순환출자제한, 출자총액제한, 금산분리 등 재벌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똑같은 내용에 대해 얼마나 더 센 규제를 주장할 것인지의 차이만 있는 상황이다. 재벌규제가 경제민주화를 이루는 한 가지 유효한 방법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경제민주화를 이루는 유일하고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증거가 미약하다는 것이 문제다.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대단히 복잡하고 중층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 아래서 경제민주화는 결국 시장경제의 창달을 통해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시장경제의 작동과정과 작동결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시장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기회 균등의 바탕 위에 합리적인 시장경제질서가 확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며 법질서가 준수되게 하는 등의 장치를 확보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 소수 재벌들에게 집중된 경제체제에서 벗어나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주체가 생겨나고 생산자, 노동자 등 모든 경제주체가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에 그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 성장과 분배(복지)를 이원화 시키지 않고 병행발전 시킬 수 있는 다음의 방안들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신성장산업의 육성 및 복지서비스업을 활성화
일자리 정책 중에서 효과가 높은 일자리 정보 제공, 직업훈련 등 대안적 정책에 대한 정부의 더 많은 관심과 예산 투자
유럽의 주요 선진국의 복지개혁처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근로인센티브를 강화함으로써 복지의존성을 완화시키고 이에 복지 지출이 삭감되는 결과를 얻으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 개선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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