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복제 문제 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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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체의 세포나 조직으로부터 그 개체와 똑같은 유전형질(DNA)을 지닌 세포나 개체가 무성생식이나 이것과 닮은 방식으로 형성되는 현상. 또는 이것을 인공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생물 공학적 기술.
* 인간복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인간개체복제(human individual cloning) 기술을 이용하여 한 인간과 유전적으로 동일하게 만들어진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
2. 인간복제의 법적 문제
(1) 헌법적인 문제
첫째 이념이나 사상적인 획일성으로 인한 파멸가능성이다.
헌법적으로는 국가의 존립근거나 국가공권력의 정당성이 상실하게 될 것이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므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보장이 국가의 기본의무라고 선언하고 있다.
둘째 개량된 인간에 의한 재래인간의 멸종가능성이다.
복제인간은 우생학적으로 인간개량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 유전자조작에 의하여 보다 머리가 우수하고, 건강한 신체를 비롯하여 다양한 재능을 가진 인간이 생산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현재의 인종은 멸종을 하게 되고, 현재의 인종과는 여러 면에서 전혀 다른 새로운 종의 인간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지금 개량되어 사육되고 있는 젖소나 돼지를 보면 쉽게 그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다.
셋째 인간의 복제는 남녀간의 성적 결합을 통한 종족의 번식이라는 기본전제가 사라지게 된다.
독신자, 동성연애자도 복제를 통한 종을 재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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