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시 대북한 통일정책의 추이와 평가 닫힌 체제의 엔트로피 증가에 따른 회로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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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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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6월 현재 남북관계의 긴장으로 통일을 중심화두로 한 논의를 찾아보기 어렵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기의 ‘남북협력론’과 이명박 정부 하의 ‘북한 비상사태/붕괴론’에 밀려 학문적 논의구조에서 밀려났던 통일문제를 다시 논의의 장에 이끌어 올 필요성이 있음
- 김일성 시대 북한의 통일정책이 대내외적 상황과 조응하는 현실정책으로 기능하며 진화한 것에 비해, 김정일 시대 북한정권의 통일정책은 과거의 담론으로서만 존재하고 현실에서 기능부전 상태인 통일관련 회로차단의 상황으로 진전 되었으며, 이는 닫힌 체제의 엔트로피 증대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 연구의 가설
- 연구가설의 이론적 토대는 프리고진(I.Prigogine)의 닫힌 시스템에서의 엔트로피 증가론, 베일리(Kenneth D. Bailey)의 사회 엔트로피 이론과 이용필의 복합적 체제 연구에 기초함.
- 엔트로피 개념은 어떤 물리계 내에서 일하는 데 상요할 수 없는 에너지를 나타내는 척도로, 일은 질서로부터 얻어지기 때문에 엔트로피의 양은 그 체제 무질서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며 가장 단순한 정의는 무질서 라고 할 수있다.
- 프리고진은 카오스 이론에 기초하여, 닫힌 체제에서는 엔트로피가 환경과 순환되지 않아 내부에 축적되어 체제 불안정성을 높인다고 정의.
- 베일리는 닫힌 체제에서는 에너지와 정보가 순환되지 않기 때문에 체제의 엔트로피로 분석될 수 있는 무질서 정도가 증가하여 체제 기능의 비효율성이 상승하며, 그 정도가 심화되면 국가 차원에서는 정책적 실효성이 현저히 약화되거나 정책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고 주장함.
- 이용필은 카오스 이론에 기초한 비평형 열역학적 접근으로, 전체주의적 체제는 외부환경과 순환하지 못하면서 결국 최대 엔트로피 상태에 근접, 이것이 체제 내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극대화되는 비평형 상태로 만든다고 설명함.
- 연구는 1945년-2010년 현재까지 북한의 통일정책을 북한 내부정치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추이를 살펴보고 평가하고자 함.
- 연구방법은 북한 체제를 중심으로 한 대내외적 상호작용과 이에 대한 북한 정권의 정책방향을 중시하는 시각에 입각하여 해방 이후 현재까지 북한 정권의 통일과 민족관련 정책 및 행위를 통시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역사적 접근으로 문헌분석에 기초할 것임.
1945-1970년대: 체제강화 위한 ‘조선혁명론’과 ‘연방제 통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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