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건 두 개의 시선 법관의 정치적 의견표명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나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5.06.27 / 2015.06.27
- 2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8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추천 연관자료
- 본문내용
-
양승태 대법원장의 자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일부 판사들이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도를 넘은 개인 의견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무절제하게 표출하는 일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판사들의 행동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확산되는 양상이다.
일부 판사들의 SNS 돌출 발언은 지난 11월22일 최은배(45)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논란이 시작됐다. 최 부장판사는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지난 19일에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불법 조문 처벌 방침에 대해 “나라나 정부가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는 이 야만은 언제나 되어야 사라질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정렬(42)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꼼수면’, ‘가카새키 짬뽕’이라고 쓰인 패러디 사진 2장을 올렸다. 이를 두고 “판사가 시정잡배의 언어로 대통령까지 조롱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일자 “‘시정잡배’라는 말씀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사법 서비스 공급자인 판사의 눈높이가 아니라 수요자인 ‘시정잡배’의 요구에 맞는 재판을 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라고 맞받았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오늘부터 SNS 검열 시작되던가? 저는 ‘검열’이 아니고 ‘정의’이에요. 그러니깐 제 글 검열하지 말아주세요”라면서 “쫄면이 안 된다니깐 오늘은 냉면을 시켜야겠다”며 ‘나는 꼼수다’의 표현을 빗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책을 비꼬았다.
서기호(41) 서울북부지법 판사는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오늘부터 SNS 검열 시작이라죠? 앞으로 분식집 쫄면 메뉴도 점차 사라질 듯. 쫄면 시켰다가는 가카의 빅엿까지 먹게 되니. 푸하하”라는 글을 올렸다. 최근에는 한 트위터리안이 “김정일 사망에 대해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써도 죄가 되나요?”라고 묻자, “솔직히 나도 헷갈립니다. 2009년부터 뭔가 꼬투리를 잡아 불법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요”라고 적었다.
(12월 23일 문화일보)
[사설] 대법원, 막말 판사들 재판 못하게 할 방안 찾아야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 10시에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의 대법원 재판과 관련해)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박수를 칠 수 있는 소식을 기다려 보십시다"라는 글을 올렸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에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1·2심서 유죄 판결을 받고 상고한 나꼼수 방송 진행자 정봉주씨에게 최종 판결을 선고하기로 돼 있었다. 나꼼수는 19·20일 정씨 사건의 주심 대법관 이름까지 들먹이며 대법원에 무죄 판결 압박을 넣었다. 이 부장판사는 나꼼수의 무죄 판결 캠페인에 호응이라도 하듯 대법원이 정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게 옳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하급심 판사가 최종심을 맡은 대법원의 판결 방향에 대해 개인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일부 법관은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이라는 글을 올려 법관의 신중치 못한 언행이 문제가 된 뒤, 대법원장이 법관은 사적(私的) 공간에서도 언행을 조심해달라고 세 번씩이나 당부했는데도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지방법원 판사들이 대법관은 물론 대법원장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형국이다.
판사는 국회의 탄핵 발의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내려지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대법원 징계위원회의 정식 징계에 의하지 않고는 정직(停職) 처분도 받지 않는다.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는 것은 외부 압력에 굴하지 말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만 재판하라는 뜻이지 신분이 보장됐으니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해도 좋다는 뜻이 아니다.
대법원은 막말 판사들이 재판을 맡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대법원은 자기 친구와 친척에게 법정관리 회사 이사를 맡긴 판사를 사법연수원 연구법관으로 옮겨 재판에서 손을 떼게 한 적이 있다. 국회의사당에서 농성을 벌여 기소된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에게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했다며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린 판사를 국정 현안과 무관한 재판을 하는 가정법원으로 인사 이동시킨 일도 있다. 대법원은 법을 고쳐서라도 막말 판사들에 대해선 재판 당사자들이 법관 기피를 요청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늘어나는 현실을 바로 봐야 한다.
(12월 23일 조선일보)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인지행동치료(CBT)와 사례개념화 하기(인지행동치료,CBT,진단,증상,치료,사례)
- [A+]sct 문장완성검사의 이해와 활용.성인 문장완성검사지 사례 해석과 분석 보고서(SCT 문장완성검사 실시방법. 해석적 요약)보고서 sct 양식 포함됨 다운
- 리더십과 관리의 차이를 기술하고, 리더가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사용되는 권력의 원천 6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 현대사회를 이끌어가는 인지도가 있는 리더들 중 상반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인물을 선정하여 각각의 리더십을 학습한 리더십이론을 기반으로 비교분석하고 정리하시오
- 현재 실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을 아는 대로 서술하고, 개선점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밝히시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을 제시하고, 그 정책에 대해 설명한다 현재 정책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과 개선점을 설명한다
- 각자가 관심 있어 하는 대상과 문제를 밝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합한 연구방법을 제시하시오. (ex: 청소년의 비행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설문조사, 청년의 실업문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질적조사, 이혼가정의 보육문제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단일사례조사, 00초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실험조사 등)
- 지역사회사정의 개념, 주요 원칙, 유의점과 지역사회사정의 유형 6가지에 대해 각각 예를 들어 작성하시오
- 사회적 위험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그 심각성을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시오
- 최근 신문기사(인터넷 기사 포함) 중에서 실태를 조사하여 보도한 자료를 찾아서 요약하여 제시하시오
-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실천에 활용하는 기초 기술이 필요한 이유와 기초 기술 종류 13가지(의사소통기술, 질문기술, 라포 및 관계형성기술, 공감 및 동정기술, 경청기술, 명료화기술, 요약기술, 침묵의 활용, 환언기술, 피드백주고받기, 초점유지기술, 탐색기술, 계약기술)를 간단히 설명하고, 13가지 기술 중 6가지 기술을 선택한 후 예시를 제시하시오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