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 올바른 지방자치를 위한 정책적 제언

위한 조례제정운동 현황학부모들이 학교급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며 올바른 급식시행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은 벌써 10여 년 전 일이다. 학교급식 전면실시 요구가 거세었던 해 당시 학교급식 실시에 따라 표출되기 시작한 문제점에 대해 참교육학부모회는 보도자료와 5개 단체 공동토론회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급식 전면 실시 추진에 따른 시설설비 등에 대한 지원예산을 예산에 구체적으로 편성할 것이다. 내무부는 지역내에

지방세와 국세를 각각 부과하므로 외견상 이중과세로 보일 수 있으나, 동일세원에 대해 국세와 지방세를 각각 부과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간의 재정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일 뿐이다. 즉 부동산 보유에 대하여 지방은 재산세, 국가는 종부세를 징수하려는 것은 지방재정 문제가 아니라 법률적, 이론적, 납세편의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종부세는 ‘대물적인 성격은 지방세‘로 ’대인적인 성격은 국세’로 전환시킴으로

형성을 위한 거점으로서의 주민자치센터의 역할과 개선방안:인천 가좌2동 어린이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석사학위논문.임유경, 2002. 보육사업에 있어서 공공성 확대의 의미. 장애아동 무상보육 정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황옥경. 2011.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확보. 보육지원학회 2011추계학술대회 자료집현진권. 2004. 보육재정의 새로운 방향모색: 정부와 시장의 역할분담.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지방 정부의 역할과 권한은 증대 되었으며, 그 책임동안 강화 되었다. 그러나 중앙의 권력뿐아니라 재정 부분까지도 지방에 이양을 함으로써 실제적인 지방 자치의 모델을 만들어 내기 위해 중앙 정부의 감시기능까지도 지방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고 있다. 주민 참여는 바로 과거 중앙의 감시기능을 대신하고 지방차치의 본 목적인 책임과 능률성을 제고 시키기 위한 정책적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주민 실태의 현 주소를 살펴보면,

지방교육의 활성화가 교육의 형평성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현재는 지방과 중앙간의 교육의 양과 질에 있어서 불평등이 심대하다. 지방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 대책도 강구되어야 한다. 동시에 이미 강조한 대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가 강화되고 재정과 인재의 지방분산 및 지방유치가 본격화되면 지방교육의 활성화도 크게 진전될 것이다. 4. 책무성다음은 교육개혁정책의 책무성을 높이는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 다음의 두 정책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