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체제의 위기와 대응 포스트 산업경제의 사회적 토대 G에스핑 앤더슨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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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위기의 내용은 계속 변화되었다. 앞선 위기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소멸되었으며 현재의 위기는 앞선 위기들과 확연히 다르다. 노동시장과 가족의 형태는 변화하였으며 복지국가간의 상호작용 속에 존재한다. 기존의 제도적 구성과 외생적 변화(가족기능, 여성역할 등) 간의 불일치로 인해 위기는 발생했다. 이 책은 달라진 포스트 산업경제사회에서 복지체제는 어떤 형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기존의 ‘세 세계-앵글로 색슨 계열의 자유주의 복지체제, 대륙 유럽의 보수주의조합주의 복지체제, 스칸디나비아의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에 대한 구분에 의견을 보태고자 한다.
1부. 복지 자본주의의 다양성
2장 민주적 계급투쟁 다시 보기
전쟁이 끝나면서부터 경제의 발달, 안정적인 가정, 경제적 불안정의 해소로 인해 중간계급이 일반화 되었다. 그렇다고 하지만 사회에서 계급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여전히 사회계급은 존속하고 있다. 이것은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에서는 임금불평등에 기인하여 계층화가 강화되고 있었고, 사회보험체계에 기반을 둔 유럽에서는 노동시장 내부자와 외부자 간의 계층화로 나타났다. 스칸디나비아에서는 보편적 급여와 서비스에 대한 강조로 사회적 자원의 분배 측면에서 좀 더 동질적인 인구집단이 창출되고 있다. p. 53
1. 노사관계의 모델들
노조적용률은 강하면서 집중화,조정력이 약할 경우 개인주의적으로 내부의 이익만 강조해 내부자의 임금수준을 높이면 이로 인해 실업이 발생해서 외부자를 생산해낸다. 사회에 임금수준이 강한 내부자와 실업상태에 있는 외부자로 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첫째로, 노동조합이 약해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고용관계가 작동하게 만들거나 둘째로, 보편적으로 넓은 적용범위를 가지는 조정력 있는 노조가 이루어져 전체 노동자의 임금이 인상되면서 완전고용까지 달성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2. 고용규제와 노동자 권리
고용규제와 노동자권리는 사회급여, 임금구조(최저임금), 일자리보호의원리(해고비용) 등의 형태로 나타나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설명한다. 각 체제별로 비교해 보면 전체로서의 유럽이 자유주의적 국가들에 비해 강한 규제를 보여주고 있다. 실업급여는 좀 더 관대하며, 최저임금도 더 높고 해고의 보호역시 강력하다. 전반적인 사회적 최저선 역시 앵글로 색슨의 자유주의 세계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pp. 58-63
북구의 국가들이 보여주는 중간 수준의 유연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노동자 보호가 반드시 사회급여나 최저임금, 해고비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전략으로 될 수 있다. 스칸디나비아는 완전고용의 촉진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복지국가의 보장수단 등을 통한 개별적 보장과 유연한 고용 적응을 조화시키고자 하는 전략을 취하여 의외로 유연한 노동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남부유럽의 국가들은 높은 수준의 노동자 보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시장에서 작동하는 암묵적인 가족주의, 남성 주생계원의 소득과 직업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주는 전략을 반영한다.
3. 탈농업화에서 포스트산업화로
탈농업화는 코호트도 적고 일자리도 많았다. 게다가 남성노동력을 주로 필요로 했으며 남성의 생산성에 근거하여 여성이 집에서 가정을 돌보아도 남성의 수입원만으로 가족들이 생활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실업률은 낮았다. 하지만 포스트산업사회는 1980년대에 베이비붐세대가 노동인구로 유입되기 시작했으며 1960년대에 여성의 고용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그 후 20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산업구조의 변화로 남성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즈음에서 여성 노동력의 유입되었다. 3차 산업의 일자리 생산이 있었으나 생산성이 낮은 직종이 대부분이었으므로 임금수준은 낮았다. 게다가 청년 및 저숙련 노동자들은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할 때 더욱 임금수준이 낮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포스트 산업사회에서는 임금불평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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