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센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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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서비스란 시설노인복지서비스와는 상반되는 개념으로 재가노인을 위한 의료, 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노인들로 하여금 익숙한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 제공받거나 때로는 지역사회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도록 원조하는 서비스다. 지역사회복지서비스는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사회 주민에 의하여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로 정의된다. 즉, 재가복지 제공기반의 가정의 개념을 보다 확대하여 지역사회를 단위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복지는 재가복지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지역사회복지는 재가복지는 물론 보다 광범위하게 지역사회 내의 입소, 이용시설, 그리고 자원 활동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상위개념으로 볼 수 있다. 카두신(1980)은 재가복지란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자들이 사회복지기관에서 육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보호나 클라이언트의 기능을 유지, 강화, 보호하기 위해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가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가족의 약화된 부분을 보완하는 보충적서비스라는 의미이다. 덱스터와 하버드도 카두신과 유사하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재가복지란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대상자의 가정에서 가족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환자, 능력이 없는 자, 편부모의 자녀, 그리고 건강상의 이유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개인들을 돕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서비스 수혜대상 노인이 자신의 거주를 유지하며 생활해나갈 수 있도록 시설 아닌 가정 내에서 또는 지역사회 시설을 통해 제공받는 사회적 서비스로 정의 할 수 있다.
2.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현황
재가복지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중 핵심은 장기요양서비스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의 노인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문제점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에 따라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및 단기보호서비스가 중증질환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력함에 따라 중증 이하의 노인을 위한 돌봄서비스에 일부 공백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공백을 독거노인 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노케어, 자활사업의 간병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으로 보완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대상이 저소득 노인이거나 독거노인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어 중산층이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공적 노인돌봄서비스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현행 노인돌봄서비스는 가족의 기능을 대체하는 성격이 강하여, 부양부담을 느끼면서도 노인 부양을 전담하고 있는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을 보완 또는 지원하는 서비스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서비스 간의 연계와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노인돌보미 등의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에 한계가 있으며, 서비스 업무량에 대한 부담으로 전문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노인 돌봄기능을 지원 또는 보완할 수 있는 서비를 더욱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노인돌봄 서비스 간의 연계와 조정을 강화하거나 통합하고,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을 제고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문제점
(1) 적용대상자의 문제점
1) 대상자 선정의 부적합성 : 현재 재가복지센터의 운영지침에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의 대부분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저소득 노인, 독거노인으로 한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각 센터별 자체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상자 선정 시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여부가 사실상 유일한 자격기준이 되고 있다. 실제로 기초생활보호대상이라는 잣대에서 누락되는 사람들 중에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자들은 그들이 규정지은 잣대만을 고집하며 대상자를 끼워 맞추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는 현주소인 것이다.
(2) 서비스 내용에 따른 문제점
1) 서비스 종류의 단편성 : 현재 우리나라 재가복지서비스 내용이 대부분은 세탁, 청소, 신체적인 관리 등 가정, 가사서비스와 말벗, 편지 써주기 등의 정서적 지원서비스로서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들은 효과성 부문과 효율성 제고에 의문점을 제시하고 있다.
2) 서비스 내용의 전문성 결여 : 생활도우미는 일정한 시간의 교육과 훈련을 받은 비전문가이다. 또한 낮은 정부지원으로 인해 복지관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센터에서는 자원 자와 같은 비전문 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로서는 대상자의 기준자체가 모호한 실정으로, 대상노인의 욕구수준별 서비스 내용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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