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적 차원에서 본 공공·민간 장기요양기관 비교 및 민간참여 지역사회복지 활성화와 공공성 확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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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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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노인복지욕구의 기본방향은 정상화 이념을 확고히 실천하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노인요양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만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우리는 노인요양서비스의 잠재적 욕구에 의한 잠재적 수요와 그에 따른 잠재적 공급에 대하여 고민하여야 합니다. 2017년 현재 노인인구가 13%넘어서서 2020년에 15%를 거쳐 2026년에는 20.8%로 초 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잠재적 욕구가 다양화되면서 총량이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이 예상되고 이에 따른 잠재적 수요가 분명히 있고 이것은 잠재적 공급을 준비해야 하지만 지금처럼 대형화된 입소시설 중심의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으로는 잠재적 수요에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노인복지에 있어서 정상화 이념에 대하여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미래의 방향과 상기내용을 고려하여 노인들이 신체상태의 정도에 따라 요양복지서비스를 받으면서 지역사회에서 본인이 해왔던 생활리듬을 유지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IT와 의료를 축으로 하는 바이오 로봇 등 기술의 발전으로 지역사회에서 정상화 이념이 실현되는 현실이 가능하리라고 예상합니다.
-잠재적 욕구와 잠재적 수요, 잠재적 공급-
상기와 같은 환경과 상황의 여건 속에서 잠재적 욕구와 그에 따른 잠재적 수요를 고려하여 잠재적 공급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면서 이에 따른 관계자들을 만족 시킬 수 있도록 요양복지서비스를 준비하여 제공하는 것이 상식이고 필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잠재적 공급을 위하여 공공과 민간의 역할과 상생협력시스템을 지역사회에 근간을 두고 구축하여야 하며 현재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한 지역의 소규모 요양시설들이 미래의 변화를 짊어지고 나갈 중요한 자원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잠재적 공급의 주역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게끔 다양한 사회적 지원과 협력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Ⅱ 정상화 이념의 실현을 위한 공공시설과 민간 시설의 장·단점
1. 공공시설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 공공시설이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되어 비영리 법인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는 시설(사회복지법인)
1)장점 :①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장된 기간만큼 변동 없이 계속 생활 할 수 있 다는 것
② 현 이용 상황을 잘 유지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므로 이용자들이나 지역 사회주민들에게 신뢰성이 있다.
③ 주민들이 봉사활동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자원으로서 주민들의 활동 이나 봉사 등에 많은 역할을 하게된다.
2)단점 :① 공공시설은 법률과 정부의 강한 영향력 하에 놓여서 감사나 평가에 매 몰 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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