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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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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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지원시설 및 상담소에 제공하는 의료지원·취업교육 및 법률지원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사회복귀와 성매매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2. 주요내용
1) 대상과 주체
①대상:
성매매피해자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명시한 사람을 말하는데 위계, 위력,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과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 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 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 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을 가리킨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해야 한다.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법령 정비 및 정책 수립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외국인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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