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사업의 개선방안 및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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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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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인간의 평균수명 연장과 더불어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노인인구의 상대적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노인인구가 7.2%를 넘어서서 본격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다. 계속적인 노인인구의 증가는 2010년에는 9.9%, 2019년에는 14%가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그러나 노인인구의 0.3%만이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99.7%는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요보호 노인(와상노인, 중풍노인, 치매노인), 장애노인 등의 수발 및 보호는 더 이상 가족에 의해서 전적으로 충족되기는 점차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특히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단독세대의 증가,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른 맞벌이 부부의 증가, 그리고 부양가족의 질병, 출장 등으로 인하여 전통적 가족 부양체계가 점차 허물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과 가족부양체계의 변화로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노인복지사업이 발달하면서 1987년부터 재가노인복지사업이 시작되었고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방문간호사업 등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재가노인복지사업은 아직 그 역사가 짧고 사업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아 앞으로 해결해야할 많은 과제를 앞에 두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 중에서 “재가노인복지사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책을 제시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발전과제에 대하여도 정책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Ⅱ.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의 개념과 발전과정
1.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의 개념
노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체계로서의 시설보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지역사회보호라는 개념이 발달하여 왔지만 지역사회보호가 가정에서 살고 있는 노인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가노인보호(In-Home care)라는 개념이 자연스럽게 많이 쓰이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복지 관계법에서도 재가노인복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에서도 1989년부터 재가노인, 가정봉사사업 등의 용어를 규정하였으며, 1993년 개정시에는 재가노인복지로 규정하였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도 1993년 재가복지사업을 규정하였다. 1997년 노인복지법 개정시에는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체를 재가노인복지시설로 규정하였다.
재가노인복지사업이라고 할 때 사업이라는 용어는 우리나라 노인복지 관계법과 정부의 사업지침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여기서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와 같은 뜻으로 재가노인복지사업이라는 용어를 쓰고자 한다.
여기서 재가노인복지사업이란 ‘재가노인을 위한 의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재가노인이란 장기치료나 요양보호를 목적으로 수용시설에 입소된 노인을 제외한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노인을 가리킨다. 의료복지서비스는 심신기능의 장애나 퇴행성 만성질환으로 병약한 노인들을 위한 치료, 간호,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를 비롯하여 노인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택보장에 관련된 물질적 자원과 물질적인 사회적 서비스를 포함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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