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 식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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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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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코를 보고 난 후, 이 내용을 어떻게 정리해야할지 또 사회복지 정책론적 시각에서 어떻게 풀어 나아가야 할지 도통 감이 잡히지 않는다.
우선,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을 곱씹어 보아야 할 것 같다.
사회복지정책이란 사회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과, 실현과정 그리고 효과에 대한 검증을 비롯한 일련이 정책과정을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본다면 미국은 전혀 사회복지정책이라는 것이 없는 나라로 보아도 무색하다고 생각한다. 의료보험을 들지 못하여 상처를 홀로 꿰메며, 흘러가는 시간에 맡겨 회복되길 바라는 5000명의 사람들, 의료보험을 들었지만 말도 되지 않는 억척스런 이유로 거절당하여 죽어가는 가족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의료보험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보험이긴 하나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2억 5천만명의 의료보험가입자들을 본다면 말이다.
정부는 이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정부는 돈을 원하고 그들 스스로만이 잘 살길 원한다.
사회복지를 실현하기위한 계획은 없다. 정부에 의해 정부로 하여금 모든 것이 돌아가길 바란다. 화가났다. 80이 다 되어가는 노인이 약값을 무료로 지원 받기 위해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제대로 걷지도 자기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나의 할아버지와 같은 노인이 말이다. 눈물이 난다. 남편의 아픔을, 아버지의 아픔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 눈물만
흘렸을 부인과 아들을 생각하니, 아파하고 있는 핏덩이와 같은 자식을 죽음으로 내몰 수밖에 없었던 엄마의 마음을 엄마의 눈물을 기억하니 말이다.
정부는 이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회사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불가할 항목들을 찾아내게 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정부를 보니 말이다.
의사가 사람들의 치료를 거부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하는 모습을 보니 확신할 수 있다. 이들에게 나 외에는 누구에게도 잡혀줄 손은 없다.
사람을 살려야 하는 의사와 환자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보험회사는 그들의 죽음에 그저 무관심하다.
클린턴 여사가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들여놓으려 했지만 얼마가지 못해 수많은 권력자들의 자기 돈을 지키기 위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기 위한 탐욕에 묻혀버렸다.
반대로 영국,프랑스,캐나다는 사회보장정책이 무척이나 잘 되어있는 나라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한 마음들이 충분하다.
영국은 16세~60세 까지만 약값을 지불한다. 그 밖의 나이는 무료이다. 약값을 지불할 수 없는 나이임을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에 들면 이 모든 것이 무료이다.
프랑스 의사가 말했다. 첫째로는 의사로 둘째로는 국민으로 셋째는 한명의 환자로서 이 나라의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이곳은 대학교육이 무료이다. 어린이집은 시간당 1달러로 부담 없이 부모가 아이들을 교육에 맡길 수 있다.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으로 무료이며 sos와 같은 곳에 전화를 하면 집으로 의사가 방문한다. 가정에는 신청만 하면 도우미와 같은 사람이 정부에서 2주에 2번 정도 나와 밥이며 빨래며 아이돌보미의 역할을 4시간 동안 감당해준다.
그 4시간 동안 아내는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다. 육아의 스트레스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는 셈이다. 이 세 나라는 사회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들을 실천하고 있다. 그 효과에 대한 검증은 이 곳에 사는 이들의 얼굴을 보면 느낄 수 있다. 소박하나 크고 사람이 살기에 꼭 필요한 것들을 지원받고 있다. 사람으로서 누려야할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보장받고 있으니 이들에게 만족감은 두말할 것 없는거 아닌가
국민을 사랑하면 국민을 위하면 나라는 행복하다. 미국이 스스로 잘사는 것만 포기하면 나는 그곳이 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제도만 도입한다면 더 이상 아파 눈물짓는 사람은 없겠지, 병원비를 지불하지못하는 사람들이 외딴 곳에 버려지는 일도 없겠지 보험회사에 일하는 직원이 죄책감에 시달릴 일도 없을 것이며 가족을 잃는 사람도 적어질 것이다. 가장 기초적인 생존권의 보장이 이루어 져야 일도하고 꾸려나갈 것인데 기초적인 것들이 보장되지 못하니 이들의 삶이 더욱더 각박해져가는 것 같다. 다른 부분에서 세금을 더 가져가도 될것인데 왜 하필 이리도 더럽고 추악스럽게 사람의 목숨으로 돈 놀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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