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복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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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인간복제에 대해 인간복제의 종류와 현황, 그리고 찬반론의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 법을 알아보면서 의무론의 입장과 공리주의의 입장으로 나누어 찬반론을 논하고자 한다.
인간복제의 개념을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나누어 보면 광의의 개념으로서의 인간복제는 인간개체복제를 비롯하여 인간의 유전자세포장기와 같은 단독적인 존재로부터 유전적으로 동일한 복사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인간복제에 포함되는 범위는 인간개체복제 외에도 장기복제, 세포복제, 인터페론 등의 치료단백질 생산에 이용되는 인간유전자의 복제 등의 생의학적 연구까지 확대된다(유영철, 2003).
협의의 개념으로서의 인간복제는 핵을 제공하는 원본인간과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새로운 인간개체의 복제만을 의미한다. 즉 이 경우에는 EU 인권과 생명의학에 관한 협약의 인간복제 금지 추가 의정서 제1조 2항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과 유전자적으로 동일한 인간을 고의적으로 제조하는 것이다.
인간복제는 인간배아를 복제하거나 생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인간배아에 대한 정의를 추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간배아는 인간의 수정란 및 수정된 때부터 발생학적으로 모든 기관이 형성되기 전까지의 분열된 세포군을 말한다(류병운, 2014).
인간복제의 종류는 크게 복제의 기술적 방식에 따른 분류와 복제의 목적에 따른 분류로 나뉜다. 우선, 인간복제는 복제의 기술적 방식에 따라 생식세포복제와 체세포핵치환복제로 구분된다.
생식세포복제(수정란 복제)는 인간배아의 복제에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수정란의 세포분열과정에서 그 전능세포를 분리하여 난모세포와 결합시키는 방식이다. 즉 수정란의 세포분열과정 중 일정한 시점에서 화학물질을 첨가하여 세포막을 제거한 배아세포를 독립세포로 분리하고, 이들 각 세포에 인공적인 세포막을 입혀서 분열생장하도록 한 다음 이를 생식모체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것이다(김수동, 2005).
<그림1> 생식세포복제의 예-수정란을 이용한 생쥐 배아줄기세포 복제 과정
출처: 이영완, 「배아줄기세포로 질병 치료」
체세포핵치환세포복제는 생식세포 대신 성장한 체세포를 이용하는 것으로 체세포에서 분리해낸 핵을 세포질과 미토콘드리아 DNA만 남겨두고 핵이 제거된 난자에 주입하고 세포가 분화되도록 하는 방식을 의미한다(김수동, 2005).
이러한 기술은 생명공학과 의학분야에 획기적 진전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인간의 무성생식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윤리적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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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강희원, 인간복제의 법적 함의 복제인간을 위한 미래지향적 법률기획, 경희법학연구소, vol.36. no2, 2001.
김민우, 「인간배아복제의 정당성에 관한 법적 쟁점」,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p130
김수동, 「인간복제가 기존 법률질서에 주는 충격과 대응」, 인하대학교법학연구소, 제8권, 2005.
김천수, 「인간복제기술의 발전과 법적 허용의 한계」, 社會科學硏究, Vol.7 No.2, 1999.
류병운, 「인간복제를 규명하는 국제규범」, 홍익법학, 제15권 제1호, 2014.
박방주, 「[줄기세포 신화 만든 한국인의 손재주] 체세포 복제란」, 중앙일보, 2005.05.23.
윤영철, 「인간복제의 제한과 이에 대한 국제적 대응」,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제9권 제2호, 2003.
이동호,「생명복제 시대에 나타난 인간 존엄성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위논문, 2002.
이영완, 「배아줄기세포로 질병 치료… 또 하나의 이정표 세웠다」, 조선일보, 201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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