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과정 신보 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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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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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이후 정신보건법의 제정에 대한 관심과 함께 정신보건법의 입법을 꾸준히 시도하여 왔다.
최초의 관련법은 1968년 대한의학협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공동으로 채택한「정신위생법」이 입법 건의 되었으나 예산부족으로 기각된 바 있으며 그 후 1978년과 1980년 두 차례의 잇따른 건의도 기각되었다.
그 후 1984년 기도원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가 다시 여론으로 부각되자 보건복지부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관련 전문기관들의 자료와 각국의 입법 사례들을 참고하여 11월에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야당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변호사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요양시설협의회 등 관련 집단의 반대로 보류되었다.
그 후 1990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는 종전 법안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입법화하였으나 장애아 권익문제연구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한의료사회사업가협회의 반대로 법안은 유보되었다.
1991년 가을 대구에서의 나이트클럽 방화사건과 여의도 자동차 질주사건은 정부가 범죄예방차원에서 정신보건의 제정에 관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1992년 1월 보건복지부는 정신보건법의 입법을 재추진할 계획을 발표하였고 11월에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여전히 전문가 집단의 반대에 직면하였다. 그 후 정부와 전문가 집단간의 타협점을 찾고자 하는 공청회가 1993년 8월에 개최되었으나 타협점 찾기에 실패했고 법안은 계속 계류되었다. 그 후 1995년 서로간의 괴리가 있었던 정부 제출안과 민주당 제출안을 절충하여 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5133호로 제정ㆍ입법되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되었다. 실로 법안이 발의된 지 10년 만에 결실을 맺은 셈이다.
2) 정신보건법 제정의 의의
그 동안 다수의 정신질환자들은 치료와 재활, 복지수혜의 대상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수용과 보호의 수준에 머무르게 되고 이로 인해 급기야는 만성화가 초래되어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실정에 있었다. 따라서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 본인과 가족의 증가하는 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고 정신보건영역의 효율성을 기함은 물론이고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등장한 법이다.
정신보건법이 제정됨으로써 정신보건영역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첫째,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들을 치료와 재활, 사회복귀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이에 따 른 체계적인 노력을 기하게 되었다.
둘째, 일반인들을 정신질환으로부터 예방하는 체계적인 노력, 즉 전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 진하기 위한 조직적인 노력을 하게 되었다.
셋째, 정신질환자들의 입ㆍ퇴원과 정신보건시설을 개방적이고 인간적으로 운영할 것을 법 으로 명시함으로써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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