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정신보건법의의, 정신보건법 입법배경, 정신보건법 문제점, 정신보건법 개선방안, 정신보건법내용)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3.11.03 / 2019.12.24
- 21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1건 (구매금액의 3%지급)
- 2,5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1. 정신보건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법의 내용
4. 정신보건법의 문제점
5. 정신보건법의 개선방안
- 본문내용
-
1. 정신보건법의 의의
우리나라의 헌법 제10조와 제34조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생존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헌법상의 규정은 모든 국민이 생활상의 장애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때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생활상의 장애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지만 현대사회의 격심한 경쟁, 이에 따르는 갈등, 스트레스 등의 요인으로 정신질환자가 급격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5133호로 우리나라의 정신보건법이 제정되게 되었다.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라고 규정되어 있다. 동법의 제정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치료를 포함한 병원 내에서의 치료는 의료법에 의해서 실시되어야 하겠지만, 퇴원 후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의료법이 아닌 사회복지 서비스 법에 의거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 1968년 : 대한 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의학협회가 공동심의 채택한 "정신위생법" 최초 정부 입법건의 하였으나 예산부족을 이유로 기각됨
⁃ 1978년/ 1980년 : 두 차례나 건의되었으나 모두 기각됨.
⁃ 1984년 : TV의 "추적60분"에서 기도원 사건(1980년대 중반에 터진 ‘기도원 사건’이 다. 당시 경기도의 한 기도원이 정신장애인들을 감금하고 강제노역에 동원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불시에 현장을 덮쳤는데, 수사과정에서 상습폭행과 시체 암매장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었다.
⁃ 1985년 : 9월 21일 입법예고(보건사회부 공고 제86-53호)하였으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변호사회, 요양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협회 등의 반대로 보류됨.
⁃ 1986년 : 8월 18개 재야단체(한국기독교 교권협의회 인권위원회 등)를 중심으로 "정신보건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결성되어 제정 관련 반대의사 표명함.
<이하생략>
자료평가
- 목적에 부합하게 잘 사용했습니다
- rgzvxs2***
(2014.06.02 20:36:20)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영화 `제 7의 봉인 The Seventh Seal` 속 역사 해석
- 네트워크 유용성과 지역사회내에서 성공적인 실천사례를 찾아 설명하고 자신은 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서술 하시오
- 주변의 실제 장애인이나 가상의 장애인 한 명을 선정하여 IEP를 작성하고 IEP 단기목표 중 하나를 선정하여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시오
- 치유와 치료의 차이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고, 농업과 치유와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지적장애 아동의 발달영역별 특성 평가
- 사회복지의 개념과 목적을 정리한 후 사회복지의 일반적 가치와 실천적 가치를 설명하고,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시오
- [청소년복지론] 학교 밖 청소년과 진로
- 학교밖청소년 현황, 문제점, 학교밖청소년정책 개선방안
-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습기관종결보고서
- 논문 분석하기 사회복지 조사론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