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연령 상향조정 논란 하나의 사건 두 개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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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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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는 26일 공지사항을 통해 "지난 7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현행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공론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심 노인회 회장은 "4년마다 1세씩 늘려 20년에 걸쳐 70세로 조정하거나 2년에 1세씩 늘리는 등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며 "전문가들이 논의를 통해 최종방안을 제시하면 적극적으로 노인들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지난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대한노인회를 방문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도 공론화 뜻을 전달했다. 문 장관은 "사회적 인식을 바꿀 기회이며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지하철과 전철 교통비가 무료, KTX·새마을호 주중 30%·국내선 항공기 10%·여객선 20% 할인 등 교통비 혜택이 제공된다.
지난해 7월부터는 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이밖에도 국·공립 박물관·미술관·공원·고궁 등 공공시설 무료 사용, 요금 할인 등의 경로 우대 혜택이 있다.
노인 연령이 조정되면 노인복지법에서 각종 혜택에 대한 65세 기준을 바꾸는 등 연령이 표기된 모든 법을 고쳐야 한다.
복지부 국장급 한 관계자는 뉴스1에 "개별법에 노인 연령을 규정할 수 없으며 특정 나이가 명시된 법은 모조리 개정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인 연령을 바꾸면 65세 이상이 대상인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생각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6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3.1%를 차지하고 있다. 2030년에는 그 비율이 25% 수준이 될 전망이다. (머니투데이,2015-5-27)
하나의 사건: 대한노인회 "현행 노인 연령 65세 상향조정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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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 하나: 노인연령 상향조정 논의, 국가 복지재정 숨통 터지나
-기초연금 10조원 중 3조원 이상 절감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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