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젠더 가족 젠더 그리고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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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삶에서 가족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또한 역사적, 사회적 구성물인 가족은 현 사회를 이해하는 기초가 되는 중요한 공식적인 제도이다. 가족 내 개인의 복지 그리고 가족 전체로서의 삶은 사회의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 또한 현대사회의 변화에 따른 가족의 과부하 상황은 가족(구성원)이 아무리 노력해도 개인이나 가족이 통제할 수 없는 많은 사회적 조건과 상황에 의 해 야기되기 때문에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후원자 및 감독자로서의 국가의 책임을 천명하는 것이 필요하며 젠더적 관점을 접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의 지위 향상을 목표로 하는 페미니즘 시각은 19세기에 유럽과 영국에서 태동하였다. 여성에 대한 관점은 크게 두 시기로 구분되는데 먼저 19세기 초의 페미니즘은 남성과 동등한 정치적 평등과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 등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지금은 당연시되는 권리인 투표권이나 참정권에서 여성의 평등한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 제2의 물결시기에는 남성과의 동등한 대우만으로는 불충분하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은 사회적 대책과 이와 관련된 제도와 법의 제정을 강조하였다.
2. 젠더적 관점에서의 법, 정책 및 제도
젠더적 관점에서의 법과 제도는 여성과 가족의 역량강화를 통한 가족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이 목표이다.
1) 가족법과 정책
가족법은 가족을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규정하는 고용법, 범죄 관련법, 청소년법, 세법, 이민법, 소유와 관련된 법, 사회안정보장법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해석된다. 이러한 법에 기반을 둔 사회정책은 구성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려고 기획하거나, 인지된 사회문제들을 조정하고자 의도된 정부와 여타의 공적제도를 의미한다. 젠더적 관점의 공공정책의 변화는 차별폐지, 전통적으로 남성의 영역에서 여성을 포함시키는 문제와 이러한 토대를 만들어 완던 제도와 규범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키테이에 의하면 차별폐지는 공공연하게 여성을 차별하는 것과 여성을 묵시적으로 차별하는 정책이나 제도적 구조에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한다.
스웨덴에서는 20세기 초 차별반대법을 지지하고, 정부 지원의 아동보호, 부모휴가 지급, 남편과 아내 수입의 개별적인 과세징수를 통한 사회정책을 통해 여성의 가족에서의 평등권 획득을 위해 노력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남녀의 평등과 모성보호를 위한 법들이 제정되었다.
(1) 모성보호, 남녀 차별폐지 및 평등권 관련 법
우리나라에서 직장여성과 모성보호를 위한 관련법은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등이 있다. 이 법들은 일하는 여성의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 및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 분담화를 중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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