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복지봉사센터 이론적 배경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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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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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노령, 질병, 장애 등으로 의존(dependency)의 문제를 안고 있는 인구집단은 예나 지금이나 누구로부터 든 보호(혹은 수발 care)를 받아야만 생존할 수 있다. 그러나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지역사회의 해체는 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갈등구조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지역사회복지의 확대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역시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서 무의탁 요보호자를 수용시설에 수용하는 시설복지사업이 주를 이루어왔으나 최근에는 점차 시설보호중심에서 지역사회보호(community care)중심의 예방적이고 보편적인 서비스로 전환이 강조되고 있다.
재가복지봉사센터는 기존의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등에 부설형식으로 설치하여 기존 복지관의 시설, 인력, 장비를 공동 활용하되 별도의 전담인력 및 장비를 추가 지원하여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설치지역은 시급이상 도시지역에 우선 설치ㆍ운영하고 향후 그 결과에 따라 군 단위 지역까지 확대, 설치토록 하며, 다만 기설치 운영중인 군 단위 지역 사회복지관의 경우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되어 있다(보건복지부,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지침, 1998).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부분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지원과 지도감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을 신고시설과 미신고시설로 나누어 재가복지사업에 기업이나 종교법인, 또는 개인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재가복지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정부에서 인식하고 1992년 144개소(사회복지관부설 105개소, 노인복지관 8개소, 장애인복지관 16개소, 시사회복지협의회 15개소)의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설치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2004년 10월말 현재 총 615여개소로 사회복지관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는 339개소로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운영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 재가복지사업이 활성화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최근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는 양적인 면에서 우리나라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중추적인 기관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질적인 면에서는 재가복지봉사센터가 우수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지방화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최 일선의 이용시설로서 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재가복지봉사센터는 지역사회복지의 발달과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질적 욕구 증대에 따라 전문적 복지서비스를 일정 부분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지역사회 내 빈곤가정의 문제해결 차원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프로그램의 중첩과 중복서비스의 조정, 재가복지봉사센터의 기능과 역할의 검토,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정체성 재정립, 서비스 제공에 대한 실증적 검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는 우선 재가복지서비스에 관해 이야기 한 후, 재가복지봉사센터에 관해 살펴보고 이와 더불어 가정봉사원파견센터에 관해서도 간략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Ⅱ. 이론적 배경
1. 재가복지의 필요성
산업화와 핵가족화 등의 사회변화를 경험한 서구에서는 요보호자의 문제 해결을 시설보호 위주로 시도하였으나 시설보호에서 나타난 인권의 문제와 비용의 문제 등으로 지역사회보호 중에서 재가복지서비스가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시설수용시 시설병(hospitalization)이라는 부정적 면이 존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시설에서 오래 수용된 아동, 노인, 장애인들이 나태, 무료선호, 이기심, 이타심, 불로소득, 무기력 등과 같은 사회 심리적 질환을 갖게 되고, 자기 노력에 따라 보상이 요구되는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렵게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시설에 입소시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수용비보다 운영비가 더 많이 소요되어 비경제적일 수 있다. 재가복지서비스는 시설의 건축 보수, 진료의 실시, 프로그램의 개발, 인원을 관리 등의 관점에서 시설보호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요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또한 시설보호를 받을 경우 사회적 분리감을 느낄 가능성이 많다. 시설에 수용된 요보호자들이 사회와 격리됨에 따라 사회성원 혹은 시민적 자질을 갖추기 어렵고 그 역할을 수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

참고문헌: Ⅷ. 참고문헌
재가복지봉사센터현황 조사보고서, 한국사회복지관협회. 2004
재가복지연구, 광장종합사회복지관, 1995
정영대, 재가복지봉사센타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원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992
강혜윤, 재가노인복지에 있어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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