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 지역통합과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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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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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
II. EU의 발전 ..............................
1. 기구의 발전
2. 경제통화정책의 발전
3. 지리적인 확대
III. EU의 3개 기둥 .....................
1. 유럽공동체(EC)
2. 공동외교안보정책(CFSP)
3. 내무사법협력(JHA)
IV. EU의 헌법 채택 .....................
1. EU 헌법 채택의 배경
2. EU 헌법의 주요내용
3. EU 헌법의 쟁점
V. 결론 ........................................
- 본문내용
-
⑴슈망선언과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의 창설
영국의 처칠 수상은 1946년 9월 19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행한 연설에서 유럽 국가들의 화해와 통합을 역설하여, 유럽통합에 관한 논의에 불을 당겼다. 이 연설에서 처칠은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합중국 건설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면서 영연방의 주축국인 영국은 합중국에 참여하지는 않겠지만 미국과 더불어 우방으로서 이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프랑스와 독일간의 화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했던 유럽 통합의 실질적인 걸음은 프랑스의 경제 기획분야를 책임지고 있던 장 모네(Jean Monnet)와 로버트 슈망(Robert Schumann)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슈망은 1950년 5월 9일 이른바 ‘슈망선언’을 통해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유럽의 단합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프랑스와 독일간의 1세기에 걸친 적대적 관계를 청산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면서 아울러 그 구체적인 실행의 첫 번째 단계로 프랑스와 독일에서 생산되는 석탄과 철강 전량을 단일 기구의 관리 하에 두고 유럽 내의 다른 국가들도 원하면 여기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여기에 호응하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와 베네룩스 3국(벨기에, 네델란드 및 룩셈부르크)이 슈망의 제안을 원칙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하고 기구 창설을 위한 협상에 들어가 1951년 4월 18일 파리에서 유럽석탄철강공동체설립조약(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을 체결하고 위 6개국의 자국 내 비준을 거쳐 1952년 7월 25일부터 발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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