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2006년도 예산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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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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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1. R&D분야(Research & Development)
2. SOC분야(사회간접자본)
3. 교육분야
4. 산업.중소기업 분야
5. 정보화 부문

결론

본문내용: ‘쓰레기통 속에서 피어난 장미’ 이 말은 6.25전쟁을 겪은 후 아무도 가능 할 것이라고 믿지 않았던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룬 한국에게 던져진 찬사이다. 전쟁 통에 모든 생산시설이 파괴되어버린 상황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도로, 항만 등 경제활동에 필요한 S.O.C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며 정부주도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구조를 확립시켰다. 이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빠른 경제발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박정희정부부터 김영삼 정부까지 우리나라는 비록 경제구조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부분적으로는 변화에 성공하였지만 큰 틀 안에서는 여전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2차가공품을 생산하는 경제활동에 주력하고 있었다.
국가 초유의 경제위기상태였던 IMF사태이후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의 집권 아래 우리나라는 경제구조와 산업발전의 원동력에 대한 관점을 달리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제활동에 대한 정책기조는 우리나라의 예산배정에 반영됨으로써 실질적인 정책집행에 적용된다. 따라서 집권정당이 어떤 특성과 성향을 가지는가에 따라 예산배정이 달라지는데 김영삼정부 부 터 집권정당의 특성이 예산배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면, 14대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부터 1998년까지 집권하였고 민주자유당 소속이었다. 민주자유당은 1990년 보수연합구도 구축을 목적으로 민정당의 노태우대통령과 통일민주당의 김영삼 총재 그리고 신 민주공화당 김종필 총재가 모여 3당 합당을 하여 탄생한 거대보수여당이었다. 따라서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정책기조를 큰 틀 안에서 유지한 채 ‘작지만 강한 정부’를 지향하며 금융실명제, 공기업의 민영화, 신경제 5개년 계획 등을 수립하였다. 김영삼정부의 정책기조가 처음 반영된 1994년 예산편성안을 살펴보면, 인건비 증가 억제를 통해 행정규모를 줄이고, 새로운 복지제도의 도입 및 확충에는 신중을 기하며 투자사업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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