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제12차 5개년 계획의 평가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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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12차 5개년 계획의 평가와 시사점]
차 례
1. 머리말
2. 제12차 5개년 계획의 주요내용
(1) 내수시장 확대
(2) 녹색경제
(3) 고부가가치 경제구조
(4) 조화로운 사회 건설
(5) 개혁·개방 심화
3. 제12차 5개년 계획의 평가
(1) 전반적 평가 : 질적성작의 가속화
(2) 5대 정책기조별 평가
4. 시사점
(1) 내수시장 확대와 대중국 협력시간 전환
(2) 기존 투자기업 전략 수정 필요
(3) 신성장동력산업에서의 협력 모색
1. 머리말
중국이 개혁·개방을 시작한 지 불과 30여년이 지났으나 세계경제 혹은 세계정치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높아진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세계인들의 일상생활은 중국산 제품이 없으면 영위할 수 없을 정도이며, 세계자원 시장에서 중국이 관심을 가지는 자원은 그 값이 폭등하기도 한다. 심지어 최강국이라고 일컬어지는 미국조차 중국과의 경제·무역관계에서 중국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미국과 중국 양강을 의미하는 G2라 는 용어가 이제 자연스럽게 회자되는 것도 중국의 높아진 위상을 반영한다.
무엇이 중국을 이렇게 강하게 만들었는가. 혹자는 엄청난 규모의 인구를 바탕으로 저렴한 노동력에 기초한 빠른 생산성 향상을 제일의 요인으로 꼽기도 하고, 누구는 풍부하고 다양한 자원에 기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소련이나 동구와 같은 급진적 개혁· 개방이 아닌 점진적 개혁·개방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견도 있고, 시장과 정부가 적절하게 혼합된 경제 운용 방식 덕분이라는 논리도 설득력 있게 들린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모든 전략들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계획이 있다. 바로 5개년 계획이다. 즉 사회주의 국가이며 공산당이 절대 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중국에서 5개년 계획은 대단히 중요한 경제활동이자 정치활동인 셈이다. 5개년 계획이 중국의 위상 제고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중국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5개년 계획에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중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중국의 5개년 계획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5개년 계획에 대한 정보를 수집 하고 올바른 이해를 하게 되면 세계 경제 양강 가운데 하나인 중국의 경제정책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2. 제12차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
5대 정책기조는 내수시장 확대, 녹색경제, 고부가가치 경제구조, 조화로운 사회 건설 그리고 개혁·개방 심화 등으로 나누어진다.
(1) 내수 시장 확대
제12차 5개년 계획의 주요 발전목표는 경제성장 모델의 전환을 가속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경제성장 모델의 전환이란 성장 중시형에서 내수주도형으로 발전 모델을 전환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중국 내수시장의 거대한 잠재력을 끌어올려 국민생활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중국 당국은 2008년부터 각종 소비 자극정책(가전하향 운동 등)을 실시 해왔지만 모두 재정지출에 의한 한시적인 소비 진작책이었다. 제12차 5개년 계획기간 동안에는 보다 장기적으로 소비확대를 실현하기 위해 도시 및 농촌주민의 소득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이미 최저임금 인상, 개인소득세면세점 제고 등 가처분소득증대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서비스업의 발전에도「11·5계획」에 이어 지속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서비스산업은 고용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고용 인구의 증대로 인한 소비증대를 가져 올 수 있으며, 나아가 내수시장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수출 환경이 악화되면서 대외의존적인 경제발전 전환의 필요성을 절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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