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의『창녀론』비판

비판1. 공선법의 확대적용은 위헌의 여지가 있다.2. 기소된 통신인에 대한 공선법의 적용에도 문제가 있다.3. 공선법 제251조의 위헌성1) 공선법과 참정권, 그리고 표현의 자유2) 명예훼손죄와 정치인에 대한 비판(넓은 의미의 참정권, 알권리)2.4 국가보안법에 의한 통신인 구속사례 분석 및 비판2.5 통신검열을 부추긴 언론의 선정적 보도태도 비판.1. 한총련CUG 폐쇄, 인터넷 홈페이지 사건.2. 무장간첩 유언비어 유포 해프닝.3. 북한 홈페이지 차단사

창녀론( 김완섭, 도서출판 춘추사, 2003)▲ http://chunma.yu.ac.kr/~199170108/▲ 역사속의 매춘부들(니키로버츠 저,김지헤 역,2004)▲ 임웅, 비범죄화의 이론, 법문사, 1999, 108면.▲ 동아일보, 휴지통 이기문 의원 「매춘 합법화」 촉구, 1999년 11월 10일자▲ 이기문, 위험수위 이른 매매춘 公娼제도로 풀자, 월간중앙, 1999년 1월 호, 중앙일보사, 163면▲ 김미령, 마이너리티의 소리 성매매 여성 인권 귀기울이자, 중앙일보 사, 2002년 1월 23일자▲ 이경재, 매춘에

비판하면서, 성담론에 관한한 한국의 페미니스트들은 성을 다룰 수 없는 보수적이거나 무성적인 존재로 간주한다. 동시에 여성의 성 경험을 드러내고 여성의 성적 주체성을 논하는 여성 작가들은 본격적인 작가로 취급되지 못하거나 페미니즘을 잘못 이해했다고 남성 지식인들의 공개적 충고를 듣는다. 반면에 우리사회에는 성개방이 곧 여성해방이라며, 결혼 내의 여성에 대해 창녀론을 쓰는 남성이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남성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김완섭, 『새 친일파를 위한 변명』, 고양: 춘추사, 2003.민족문제연구소, 『친일파란 무엇인가』,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7.민족문제연구소, 『한국 근현대사와 친일파 문제』, 서울: 아세아문화사, 2000.반민족문제연구소, 『청산하지 못한 역사 : 한국현대사를 움직인 친일파60, 1-3』, 서울: 청년사, 1994.반민족문제연구소, 『친일, 그 과거와 현재』, 서울: 아세아 문화사, 1994.반민족문제연구소, 『친일파99인 : 분야별 주요 인물의 친일 이력서, 1-3』,

비판하며 ‘실명제’를 띄웠다. 인터넷 촛불에 데인 정부 여당이 본격적으로 실명제를 추진할 것이란 분석이 압도적이다.억울하겠지만 오해 사기 십상이다. 정부가 반대여론을 제압하고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란 의심이다. 믿고 싶지 않지만 정치적 함의가 포함된 전략이라면 단세포적, 아날로그 수준의 처방이다. 익명성 뒤에 숨은 무책임한 일부 누리꾼에게 정신적 압박 효과일 뿐 본원적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지금도 제한적 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