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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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사회복지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자원을 동원하는 핵심전략 중 하나인 공동모금제도는, 지역사회 내에 활용 가능한 복지재원의 총량을 늘리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사회문제에 대한 지역주민 스스로의 대응능력을 키우고, 또한 사회문제의 식별과 해결과정에 이들을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는 데 더욱 큰 의의가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액이 해를 거듭할수록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지만, 공동모금회의 궁극적인 지향점, 즉 사회문제에 대한 주민들 스스로의 인식과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동모금회가 사회복지에 필요한 재원확보 상 국가가 담당하지 못하거나 담당하기를 기피하는 분야를 지원하는 것뿐 아니라, 민간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담보하는 공익적 사업의 독자적인 기획 및 수행이 그 중요역할이라고 한다면, 현재의 모금 및 배분방식은 개선되어야 할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안고 있는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자면 다음과 같다.
1) 민간조직으로서의 정체성과 관련한 문제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민간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을 동원하는 민간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현장실무자들과 학자들은 공동모금사업의 필요성을 과거 30년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지만, 1999년도에 실질적인 공동모금사업이 실시되기 전까지 이러한 주장은 대체로 무시되거나 과소평가되어 왔다. 사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은 사회복지계의 열망이나 의지와는 다소 동떨어진 채 1994년 일부 지방단체의 이웃돕기성금의 모금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사회복지사업기금의 민간이양의 필요성이 제기됨으로써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1994년 11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무산되었으며, 1997년 3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비로소 현재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체가 만들어졌다. 게다가 1997년의 경제위기와 이에 따른 국가부담의 증가는 민간부문으로부터 동원되는 자원의 중요성을 돋보이게 하였고, 실제로 1998년의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를 통한 1,000억 원 모금, 방송사의 결식아동 돕기와 소년소녀가장 돕기 모금사업의 대성황, 유난히 잦았던 수해복구모금운동의 성공 등은 이러한 상황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해 주었으며, 공동모금회에 대한 국가의 기대는 민간부문의 자발적이며 독자적인 사회복지제공주체로서의 역할 이상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당시 정부가 관리하고 있던 사회복지사업기금 (약 300억 원)의 공동모금회로의 이관은 내용과 명분 모두에서 당연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의 적극적인 간섭과 개입을 어느 정도 묵인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는 광역지자체에 설립되어 있는 지회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컨대, 공동모금회가 설립되기 이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실시하던 사업 중 특정사업을 공동모금회의 사업으로 이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정 이익단체의 민원성 사업을 공동모금회로 하여금 지원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므로 공동모금회가 지역사회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의지를 통해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이를 발판으로 국가부문과 민간부문의 건전한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민간조직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2) 모금활동 측면
공동모금회의 모금활동과 관련된 문제는 대부분의 모금액이 연말연시집중모금기간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모금액의 대부분이 집중모금기간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다는 것은 상시적인 모금이 상대적으로 발달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공동모금회가 얼마나 많은 돈을 모금하느냐 여부를 뛰어넘는 구조적인 문제를 낳는다.
① 집중모금기간의 모금은 주로 언론사에 의해 대행되는 모금캠페인에 의존함으로써 공동모금회의 자체적인 노력이 가시화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시민들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존재를 인식할 겨를도 없이 언론사에서 실시하는 모금캠페인에 동의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 사회복지사업기금의 모금방식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금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여전히 연말연시의 이웃돕기성금모금은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② 집중모금에의 의존은 국가부문에 대한 공동모금회의 독립성에 문제를 초래한다. 특히 지회의 경우, 집중모금기간의 모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협조가 필요하다. 물론 지회에 따라 사정은 다르겠지만, 대다수 공동모금회의 모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경우, 모금배분과정에 있어서 공동모금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요구로부터 독립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공동모금회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만 다음년도 모금활동에서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협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것은 배분과정에서의 합리성과 독립성에 중요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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