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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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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노인복지론연구
노인복지정책
(노인주거보장정책)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거보장의 의미와 이해
2. 주택보장
3. 주거보장
4. 현행 주거보장 체계
5. 주거보장의 문제점과 과제
Ⅲ. 결론
Ⅰ. 서론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산업화와 이에 따른 사회변화로 의학기술의 발전과 영양증진에 따른 평균수명의 연장과 저출산 현상이 맞물리면서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2005)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960에는 3.8%를 나타내다가 1990년5.1%. 1995년5.9%로 계속 증가 하는 추세에 있으며 2000년에는 이 비율이 7.2%로 이미‘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2005년 현재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9.1%이며 향우 2018년에는 이 비율이 14.3%가 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가되어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그동안 노인 각 개인과 가족들의 문제라고 여겨졌던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고령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핵가족화 되는 가족구조, 자녀와의 별거를 원하는 노인인구의 증가, 여성의 사회진출 등으로 노인 단독가구가 증가하고 가족의 노인 부양기능이 약화되면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분야는 바로 ‘노인 주거’이다.
주거문제는 일반가구에 있어서도 기본생활요건 중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들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이런 기본생활요건의 하나인 주거생활에 관한 것으로서 노인의 주거문제는 건강 및 경제력 측면에서 노인의 행복한 노후를 설계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더욱이 노년기에는 활동영역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아 주거가 노인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노인주거는 노인문제의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질병 및 장애증가에 따른 보호의 어려움 등으로 물리적, 사회적, 심리적 면에서 노인이 생활하기 적합한 주택 즉, 노인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주택을 공급함으로서 집안에서의 안전사고에 의한 건강약화를 사전 예방할 수 있고 노인의 주거부담이 과중하지 않도록 하여 또한 의료서비스 및 생활서비스가 주거생활과 연계하여 공급되어질 수 있다는 점에도 노인주거정책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Ⅱ. 본론
1. 주거보장의 의미와 이해
주거는 노후에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긴 노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주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주거보장이란 개인이 개인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고 안락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의 건설과 공급, 그리고 이에 관련되는 서비스를 통하여 지원하여 주는 제반 사회적 노력을 의미 한다. 그러나 자녀의 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도 변화 하고 있으며 노인이 단독으로 거주를 마련 하고자 한다면 주거가격이나 전월세가격이 비싼 우리나라에서 노인이 적절한 주거공간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일이 노인을 위한 적절한 주거를 보장 해 주는 일이다.
이는 노년기에 활동영역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아 주거가 노인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인주거는 노인문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노인복지는 주거로 시작하여 주거로 끝난다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적절한 주거의 제공은 노인복지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노화로 인한 일상적인 생활 능력에 저하가 오더라도 독자적인 생활이 오래도록 가능한 그런 형식의 주거를 개발하는 한편, 그 필요성을 홍보하여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노년기를 대비하여 미리부터 스스로 노년기의 주거문제를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2.주택보장(住宅保障)
개인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고 안락한 일상생활의 공간을 확보하고 유지하도록 주택의 건설과 공급, 그리고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통하여 지원하는 제반 사회적 노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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