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 인권 - 아동, 청소년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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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과 인권사회복지와 인권
01?02INDEX인권 측면에서 본 한국의 아동.청소년 복지인권 관점에서 아동.청소년 복지의 개선방안
아동.청소년과 인권아동과 청소년은 낮은 연령으로 인하여 부모나 사회로부터 보호받거나 훈계의 대상으로만 보여진다. 그러나 요즘은 아동·청소년을 인권의 주체로 보아야 한다는 의식들이 팽배해지고 있다. 학생 인권 조례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그러나 가정이나 학교에서 보호의 명분아래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권 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학교에서는 충분한 설명과 적절한 절차가 생략된 체벌과 징계, 그리고 소지품이나 가방검사 등이 있고, 가정에서는 부모의 폭행과 폭언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01인권 측면에서 본 한국의 아동.청소년 복지사회복지와 인권생존권: 아동.청소년들의 기본적 생존과 성장을 위협하는 빈곤으로부터의 보호와 신체적.심리적 보호에 해당되는 학대, 방임, 성 매매로부터의 보호를 의미법적 근거: 아동복지법 제2조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한 건강, 복지를 해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가혹행위와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 및 방임을 의미아동보호전문기관의설치와 의무아동학대신고의무와 절차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01인권 측면에서 본 한국의 아동.청소년 복지사회복지와 인권아동.청소년 생존권 실태와 문제점친권남용으로 보호가 필요한 학대 및 방임 아동.청소년지난 6년간 방임과 중복학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학대 발생 장소는 대부분 가정 내에서 발생부자가정, 일반가정, 모자가정의 가족 유형이 있음학대행위자는 여성보다는 남성부모인 경우 83.2%, 친부 52.75%
01인권 측면에서 본 한국의 아동.청소년 복지사회복지와 인권아동.청소년 생존권 실태와 문제점친권남용으로 보호가 필요한 학대 및 방임 아동.청소년아동학대의 대표적인 예신상공개에서 상충되는 성 범죄자들의 인권과 아동.청소년의 인권
01인권 측면에서 본 한국의 아동.청소년 복지사회복지와 인권교육권아동.청소년의 의무교육기회의 보장과 확대를 의미하여 교육환경의 질적 개선을 포함학생에게 학교는 심리적, 신체적으로 안전한 가운데 지식을 배우면서 더불어 자아 정체감 형성및 대인관계기술의 습득,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즐거운 장소가 되어야 함법적 근거아동권리 협약 제 28조 초등 의무교육과 기회의 확대를 강조UN인권위원회는 학교에서의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징계형태 조성을 권고함
01인권 측면에서 본 한국의 아동.청소년 복지사회복지와 인권아동.청소년 생존권 실태와 문제점교육의 타의적 중단: 학생의 의사와 상관없이 학교의 일방적 교칙의 적용과 해석으로 인해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초,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무단결석이 72일 이상일 경우 유예처리 되어 그 학년을 처음부터 시작함
01인권 측면에서 본 한국의 아동.청소년 복지사회복지와 인권아동.청소년 생존권 실태와 문제점부적절하고 모호한 해석이 내려지는 징계와 체벌초,중등 교육법에 징계와 체벌에 관해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않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해석이 모호한 ‘불가피한 경우’의 체벌을 허용하기보다 ‘불가피한 경우에도’체벌이 아닌 교육적 방법으로 훈육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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