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성매매 및 가정폭력피해자 관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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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성매매 및 가정폭력피해자 관련시설
목차1.성폭력 피해자 관련시설 2.성매매 피해자 관련시설 3.가정폭력 피해자 관련시설
1.성폭력피해자 관련 시설1)이해(1)개념산업화·도시화로 인한 사회변동은 개인의 가치관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고 서구화에 따른 성개방적 추세는각종 대중매체 및 사이버 문화와 함께 성문란 풍조를야기시켰다.ex) 스토킹, 사이버성폭력, 사동성폭력 등
1.성폭력피해자 관련 시설1)이해(2)유형 유형종류전체 시설 현황 시설수입원정원 생활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19209 시설성폭력피해아동.청소년전용쉄터230성폭력 피해자 성폭력피해상담소165(18)없음관련시설이용아동성폭력전담센터9없음 시설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6없음 청소년성문화센터41없음
1.성폭력피해자 관련 시설2)설치 및 운영(1)설치근거 및 신고성폭력피해자 관련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절차를 거친 뒤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며 상담소가 권역을 달리하여 이전·설치할 경우 기존 관청에 상담소 폐지신고 후 이전하고자 하는 관청에 신규로 설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성폭력피해자 관련 시설2)설치 및 운영(2)운영①운영주체 및 체계성폭력피해자 관련 시설의 운영주체는 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며 상담소 등은 시설에 따라 개인이 운영주체가 되기도 한다성폭력피해자 관련 시설의 사업운영체계는 형태적으로 국비보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사업으로 재원은 법정 비율분담이며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원된다지원요건에 해당되어도 반드시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1.성폭력피해자 관련 시설2)설치 및 운영②종사자 채용 및 자격기준과 배치가.종사자 채용 및 자격기준직종별자격이준시설장①「사회복지사업법」 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성폭 력방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이 있은 자②성폭력상담원 자격을 취득한 수 성폭력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 체 또는 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성폭력방 지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상담원①「사회복지하업법」 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②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성폭력 방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단순노무직 경력 제외)③「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
1.성폭력피해자 관련 시설2)설치 및 운영②종사자 채용 및 자격기준과 배치나.종사자 배치기준시설유형시설별 직종별 (시설규모)시설장사무국장상담원보조원 아동.청소년전용쉄터1_31성푝력피해자10인이하1_2(3)1생활(보호)시설11~20인이하1 41성폭력피해자상담소1_2_이용시설아동성폭력전담센터1_2_
1.성폭력피해자 관련 시설2)설치 및 운영③장부 등의 비치와 기록·재무회계의 보존 및 관리가.장부 등의 비치성폭력피해자 관련 시설이 비치해야 할 장부는 관리, 사 업,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가 있다재무·회계에 관한 장부로는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 조부, 금전출납부 및 그 증빙서류, 예산서 및 결산서, 비 품수불대장, 비품관리대장, 재산대장·재산목록과 그 소유 또는 사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시설입소자 또는 이용 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각종 증빙서류 및 그 밖에 필요 한 서류 등이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1.성폭력피해자 관련 시설2)설치 및 운영③장부 등의 비치와 기록·재무회계의 보존 및 관리나.기록·재무회계의 보존 및 관리상담기록 등의 보존 및 관리에 있어 상담 내용은 반드시 상담일지에 기록해야 하고 상담내용에 대한 보안유지와 함께 관련 자료는 3년(보호시설은 5년)이상 보관해야 한다.재무회계관리의 보존 및 관리에 있어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재무회계는 법인회계화는 별도로 구분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관리는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및 물품관리법 등 정부 재무회계 관련 법령과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을 준수해야 한다.관련 시설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수입결의서와 지출결의서에 의해 입금, 또는 지출되어야 하며, 모든 재무회계 행위는 관계 장부에 기재 후 집행하고 관련문서는 5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1.성폭력피해자 관련 시설3)주요 사업과 서비스(1)생활시설시설별주요 사업과 서비스 내용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①주거 지원 및 일시보호: 숙식 제공, 신변 보호 및 기본생화 전반 지원②의료 및 법률 지원: 성폭력피해로 인한 외상 및 외상 후 스트레스장 애 등 정신과치료, 수사기관의 조사, 법원의 증인심문 동행, 법률구 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등③취업 및 자립 지원: 자립자활교육의 시행과 취업정보의 제공, 퇴소 후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 직업/취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지역사회 자원과 연계)④성폭력피해자 회복 지원 및 사회복귀 도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정하는 경비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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