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정책과 햇볕정책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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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정책과 햇볕정책의 비교
- 동방정책과 햇볕정책의 비교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여 궁극적으로 통일을 이끌어낸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을 남북간의 경제협력과 대북화해협력 정책으로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비교해보고자 한다. 먼저 햇볕정책의 개념과 내용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 살펴보고 동방정책과 햇볕정책의 차이점 그리고 공통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1.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1) 햇볕정책의 개념
햇볕정책이란 말은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 4월 3일 영국을 방문했을 때 런던대학교에서 행한 연설에서 처음 사용하였고 그때부터 우리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으로 정착된 용어이다. 햇볕정책의 원래 의미는 겨울 나그네의 외투를 벗게 만드는 것은 강한 바람(강경정책)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유화정책)이라는 이솝우화에서 인용한 말이다. 두산세계대백과사전 외교 및 국제관계 中 인용
한반도는 탈냉전 시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결과 반목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첨예한 대치상태에 있었다. 그렇다고 남북관계를 언제까지나 소모적인 대결 상태로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먼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의 화해와 교류, 협력을 통하여 북한을 변화시킴으로써 한반도에서 평화와 공존을 이룩하려는 정책이라 하겠다. 김대중 정부는 무력도발의 불용, 흡수통일의 배제, 그리고 화해와 협력의 적극 추진이라는 대북 정책의 3대 기조아래에서 남북간의 긴장과 소모적 대결을 지양하고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한마디로 햇볕정책은 대북 3원칙을 기조로 하여 남북간의 소모적인 대립관계를 벗어나 상호 공존하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동번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대북 정책이었다.
(2) 햇볕정책의 특징과 내용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특징은 대북정책의 목표상의 변화이다. 즉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은 기본적으로 북한과의 그 목표로서 남북 공존공영을 분명히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북정책상의 이 같은 목표의 변화는 그 수단의 변화를 수반했는데, 김영삼 정부의 대북강경책에 대한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이 바로 그것이었다. 즉 김대중 정부는 과거의 대립과 갈등의 수단 대신 화해와 협력의 수단을 통해 대북정책을 추진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처럼 과거와는 다른 대북정책상의 목표와 수단의 변화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 보여주었던 핵심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사회경제적인 차원에서도 남북 교류협력을 본격화하고자 했다. 그것은 북미관계 등 한반도 주변정의 변화 속에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한반도 평화구축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았던 반면, 남북 교류협력은 남북의 합의만 있다면 비교적 쉽게 추진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이 현실적으로 남북교류협력을 수용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의 급속한 증진을 통해 남북관계 진전의 새로운 바탕을 구축하고자 했다. 그 밖에도,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남북 이산가족문제 등 인도주의적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했다.
그런 점에서 김대중 정부 햇볕정책의 과제는 한편으로는 한반도 평화정착의 축과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교류협력 강화의 축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설정되었다. 김대중 정부 햇볕정책의 이와 같은 과제 설정은 그것이 매우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것이었다는 점에서 과거의 그것과는 매우 달랐다. 사실 과거의 대북정책은 남북 경쟁적 차원에서 또는 내부 국민에 대한 선전적 차원에서 주로 추상적인 통일원칙 또는 통일방안만을 제시해왔거나, 그 구체적인 실천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모호한 태도를 취해왔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의 과제는 이제 실천 가능성이 결여된 내용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새롭게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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