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적 시각에서 바라본 의료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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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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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복지 정책적 시각에서 바라본 의료민영화
내가 19살 이명박 정부가 막 들어섰을 때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는 논쟁거리가 하나 생겼다. 바로 ‘의료 민영화’다. 당시 때에는 의료 민영화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대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기라도 보자 하는 심정으로 자신의 반대 입장을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SICKO의 장면과 함께 논리적으로 주장한 사람의 글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나는 이 사람의 글을 보고 두 가지 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먼저 내가 꿈꿔왔던 세계 최고의 선진국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형편없는 의료보험제도를 가졌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충격적이여서 그 뒤부터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자본주의에 찌들려 있는 나라인지 알았다는 것. 두 번째로는 꾀 괜찮은 의료보험제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왜 국민을 위하는 일이라고 말하며 오히려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제도로 바꾸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임기 초기때부터 말기인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가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의료 민영화‘ 그것은 무엇일까?
의료 민영화에 대해서 조금 쉽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의사들만이 병원을 세울 수 있지만 의사 면허 없이, 법인단체로도 병원을 세울 수 있게끔 되어있다. 하지만 법인단체가 병원을 세운다면 비영리로만 병원을 세울 수 있다. 이것은 병원에서 번 돈은 다른 곳이 아니라 그들의 병원에만 투자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이전에는 개개인들이 빚을 내어 병원을 세웠는데 만일 의료 민영화가 된다면 개인이 자본이 있는 투자자들을 모아서 병원을 함께 세울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커지면 주식회사가 된다. 주식회사라는 것은 기관에 자신의 자본을 투자를 해서 그 기관이 이익을 올리면 그 수익을 각자가 투자한 만큼의 배당금을 받는 것이다. 큰 병원이 주식회사가 된다면 먼저 수익성이 떨어지는 진료들은 없어진다. 예를들어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과 중환자실이 축소되고 성형외과 등 수익성이 높은 과목들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두 번째로는 인권비를 줄이기 위해 간호사 수를 줄이게 된다. 세 번째로는 일반 병실을 줄이고 VIP병실을 늘리게 된다. 이렇게 해서 커진 주식회사 병원들은 작은 자본의 중소 기업 병원들을 자기 기업의 산하의 계열병원으로 합병하게 된다. 결국 이렇게 되면 병원들은 자기들의 보험에 들어있는 환자만 보게 될 것이고 건강보험을 들고 오는 환자들을 퇴짜놓을 것이다.
실제로 앞서 내가 말했듯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미 의료민영화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환자가 다치거나 아프면 마음대로 병원을 갈 수가 없다. 자기가 가입한 보험회사와 계약되어 있는 병원을 찾아서 가야한다. 예를 들어 시애틀에 사는 사람이 뉴욕에 놀러가서 사고를 당했다. 그런데 뉴욕에는 그 사람이 가입한 보험회사와 계약 되어있는 병원이 없는 경우 그 사람은 사고를 당한 채로 다시 시애틀로 돌아와 보험회사와 계약되어있는 병원을 가야한다. 옮기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이 죽는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도 아닌 당사자의 책임이다. 그 사람이 특정 병원밖에 갈 수 없는 저렴한 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이다. 의료민영화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이미 병원의 선택마저도 자유롭게 할 수 없다.
이것을 보면 의료민영화라는 것이 국민들의 건강하게 살 권리를 위협하는 얼마나 무시무시한 정책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럼 도대체 왜 정부는 지나가던 아이가 들어도 잘못된 것 같은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일까? 거기에는 두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로는 경제성장. 두 번째로는 의료 서비스 개선이라는 부분은 나의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곳에서 내 생각을 적기도 어려울뿐더러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내용이여서 생략하겠다.
의료서비스 질의 개선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보아야 한다. 경제성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풍요롭게 살기위해 분명히 필요한 것이지만 국민들의 건강하게 살 권리까지 위협하면서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 하지만 내가 궁극적으로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제도적인 이유보다는 바로 이념적인 이유 때문이다. 사실 경제성장을 위하여 국민들의 건강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복지를 국가의 책임이 아니라 시장의 원리에 맡겨 하나의 산업으로 만든다는 것은 환자를 더 이상 아픈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돈’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 뜻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 사람을 더 이상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고 다른 어떤 것으로 바라본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현상은 바로 인간의 ‘비인간화’ 현상에서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럼 비인간화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비인간화는 산업화된 사회에서 인간이 자신의 본래 성향인 자연스러운 인간성(인간의 여가, 문화, 정의 등)을 침해당하거나 상실하게 되어 인간답지 못하게 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비인간화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는 바로 ‘전쟁’이다. 실제로 사람이 같은 사람을 죽인다는 행위는 굉장히 고통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키거나 적군을 죽일 때 거기에 하나의 정당성을 부여한다. 첫 번째 예를 들자면 사실은 일방적인 학살이지만 미국이 이라크에 군대를 파병한 이라크 전쟁의 이름도 ‘이라크 자유작전’이다. 그들은 이라크의 여성과 어린이의 자유를 위해 수많은 목숨을 빼앗아 갔다.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잘 모르니 두 번째 예는 멀리 있는 예가 아닌 바로 우리나라의 6.25때의 미군을 보면 된다. 우리나라에 주둔한 미군은 북한 군인들을 가리켜 ‘노랭이, 먼지’라는 의미를 가진 gook이라는 단어를 썼다. gook은 우리나라의 북한군인 뿐만 아니라, 베트남 전쟁 때에도 미군이 필리핀에 주둔해 있을 때, 아이티에 주둔해 있을 때에도 사용했었다. 이들은 gook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동아시아 사람들을 실제로 노랭이, 먼지로 생각하여 이들을 죽일 때 갖는 죄책감과 스트레스를 최소화 하였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비인간화가 되어가는 과정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 한 가지 질문을 더 하여야 한다. 과연 인간의 비인간화 현상은 왜 나타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자본주의시대로 변화하면서 빠르게 산업화로 변해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찾을 수 있다. 경제에 대한 설명은 나의 전문분야가 아니니 산업화와 비인간화에 대한 연관성을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려고 한다.
첫 번째 예, 옷과 밥의 사용가치를 비교했을 때, 옷보다 밥의 사용가치가 훨씬 크다. 옷은 없어도 살지만 밥은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이다. 하지만 밥을 만들기 위해서는 10의 노동력이 필요하지만 스웨터를 짜기 위해서는 100의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옷이 밥보다 10배 더 비싸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만약 100의 노동력이 들어간 이 스웨터가 팔리지 않는다면 노동가치는 0원이 되어버린다. 노동의 가치는 상품으로써 판매 되었을 때에만 그 노동의 가치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의 노동력 자체가 물질화 되어서 측정되기 때문에 결국, 아무리 노동력을 붓는다 해도 팔리지 않으면 그 노동력은 인정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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