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연구 보고서 무역 고용 및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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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 보고서
<무역, 고용 및 임금>
<내용요약>
미국의 육체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1973년 이후 대부분 하락하였다. 미국 업계와 정치지도자들은 외국경쟁이 미국의 제조업 기반을 잠식하고 일자리를 빼앗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교육수준이 낮은 미국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하락은 거의 국내요인 때문이다.
미국 제조업 부문의 부가가치는 계속 하락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제조업 분야의 축소원인을 수입증가로 돌리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하지만 미국의 제조업 무역수지 차액은 미미하므로 무역이 미국 제조업 매출에 미치는 순영향은 아주 작다. 제조업 비중 감소의 직접적인 이유는 미국내 지출의 구성비에서 제조업 상품에 대한 지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미국국민들은 점점 상품보다 서비스의 지출을 늘려가고 있고 제조업의 생산성은 서비스의 생산성보다 빠르게 향상하여 상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져 제조업 상품의 지출은 줄어들게 된 것이다. 외국과의 경쟁으로 인한 미국 노동자들의 소득 정체도 극히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 외국 경쟁으로 인한 미국 노동자들의 소득 정체의 대부분은 생산성 향상률의 하락으로 인한 순국내 효과 때문이다. 요소가격균등화 이론에 의하면 세계시장통합 진전이 교육수준이 낮은 미국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나 미국 경제의 과거 기록은 비교우위이론에 따른 예측과는 다르게 진행되었다. 사무직 노동자들의 급여가 상대적으로 올랐으나 사무직 노동자들의 고용비율이 증가했고 기술집약적인 산업과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차이는 대체로 미미했다. 숙련 노동자들의 수요증가는 산업내부의 수요변화에 의한 것이지 무역 때문이 아니다. 또 미국 수입의 대부분은 아직 미국과 수준이 비슷한 다른 선진국들로부터 들어오고 저임금 국가로부터의 수입은 미미하다.
위로 보아 육체 노동자들의 임금의 하락에 무역이 원인이 되는 비중은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이는 국제 무역이 제조업 부문의 크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문제제시>
위 사례에서는 무역이 미국 제조업 노동자들의 임금하락과 고용률에 아주작은 영향을 미칠뿐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로 보아 국제 무역이 제조업의 고용의 크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례에서 보여주고 있는 미국의 제조업분야는 미국 무역에서 제조업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10%정도밖에 안되므로 일반화시키기에는 어렵다고 본다.
이러한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선 다른 무역의존도가 큰 나라도 분석해봐야 한다고 생각되어 대만, 한국등의 무역의존도가 큰 나라들의 제조업분야의 무역과 고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였다.
<반박논리>
1. 대만
첫 번째로 예를 들 나라는 대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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