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정치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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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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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국민주권을 원리로 하는 의회민주정치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회가 국민을 대신해 국정을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 대의정치의 기본단위인 정당의 정치활동에는 그 조직의 유지 관리를 목적으로, 또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러한 정치자금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필요한 비용으로 여러 가지 정치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의 성격이고, 또 하나는 민주주의에서 악의 근원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중에서 내가 일본 정당의 정치자금을 바라보는 시각은 정치자금의 두 번째 성격을 통해서이다.
일본 정당의 역사, 특히 정당의 집권 역사를 과거부터 현재로 쭉 훑어보았을 때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 ‘55년 체제’라는 집권자민당의 장기적인 집권과 그 속에서 이루어진 일본 경제의 부흥, 그리고 대두되는 정경유착에 대한 부분이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문제제기 및 역사적 흐름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정치자금’이다. 특히 정치자금의 구조와 흐름 속에는 일본의 정치를 살펴보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자민당을 중심으로 일본 정치에 있어서 ‘정치자금’이라는 존재를 바라보고, 그 정치자금의 흐름을 통해서 일본 정치를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를 찾아보고자 한다.
Ⅱ. 일본의 정치자금 규모
정치자금은 그 특성상 음성적인 자금이나 비밀스럽게 유통되는 자금들이 많기 때문에 정치자금의 전모를 살펴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 자치성이 해마다 각 정당과 정치자금단체, 정치단체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취합하는 일본 자치성의 ‘정치자금 수지보고서’에는 적법한 범위 안에서의 정치자금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으나 이것은 법테두리 밖에서 오가는 정치자금까지 망라한 것은 아니다.
위의 표 朝日新聞 1990년 11월 29일자 재 인용
는 90년도 정치자금 수지보고서에 나타난 정치자금 내역을 당중앙에서 모금한 내역과 지방에서 모급한 내역, 그리고 그 총계를 나타낸 것이다. 1976년 합계 1097억엔이었던 정치자금이 약 10년여 사이에 3배에 가까운 3241억엔에 이른 것을 알 수 있다. 이 금액은 앞에서도 밝힌 것처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모아진 정치자금에 대해서만 언급하는 부분이고, 일본 신문이나 정계에서 정치자금의 총내역을 계산할 때 들어가는 정치가에 대한 뇌물이나 주식매매 이익 등을 감안한다면 정치에 관련된 돈의 총액은 정치자금 수지보고서의 약 2~3배에 다다른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다. 이렇게 계산해본다면 일본 정치의 자금규모는 약 1조엔에 다다르는 엄청난 규모로 추정할 수 있다. 실제로 자민당의 ‘정경연구회’라는 정치단체는 1978년도의 경우 총 수입이 2억 5800엔에 이르렀는데 이 중 신고 된 금액은 740만 엔에 그치면서 정당의 자금 투명성 수준을 단면적으로 드러내었다
특히 간단한 예로 선거가 치루어지는 연도 ‘76 중의원선거, ’80 중-참의원 선거, ‘86 중-참의원 선거, ’87 통일지방선거 등
에는 막대한 선거자금이 쓰여짐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 수지보고서에서는 통상적 범위를 약간 상회하는 규모의 액수만이 보고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치자금 보고서의 허구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막대한 정치자금의 내역을 살펴보면 당시 집권당인 자민당은 다른 당들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정치자금을 경제계의 ‘기부’에 의존하고 있다. 경제계의 자민당에 대한 정치자금 창구역할을 하는 ‘국민정치협회’로 부터의 기부가 당 전체 수입의 절반을 넘는 54.1%에 달하고 있다. 이 수치는 사회당의 3.3%, 공명당의 6.4% 등과 비교해 보았을 때 경제계로부터의 기업헌금에 의한 정치자금의 최대 수혜자가 자민당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해준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자민당의 사실상 일당지배 하에서의 정경유착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살펴볼 수 있다.
Ⅲ. 자민당의 장기집권과 정-관-업의 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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