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양심적 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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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1. 서 론 : 강의석 씨는 누구인가?
지난 9월,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의무 거부를 선언하여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서울대생 강의석(25)씨가 옥중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갔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다른 사람이 이러한 요구를 했다면 이렇게까지 언론에 실리지 않았겠지만, 언론에 실리기까지 했다면 강의석씨가 옥중생활 이전에 얼마나 많은 논란을 낳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잠시 강의석 씨에 대하여 잠시 알아보기로 하자.
강의석 씨가 종교의 자유를 인식하고 운동에 뛰어들기 시작한 것은 고등학교 시절부터였다. 당시 그는 04년 6월 학교가 학생들에게 개신교 예배를 강요하는데 반대하여 1인 시위를 하다가 퇴학처분을 받았다. 이에 그는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그 결과 학원측은 예배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결정을 한다. 이후 그는 서울대 법대에 수시합격했고 05년 1월에 퇴학 무효 소송에 승소함으로써 합격이 확정되었다. 그 이후 그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2008년 당시 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가 되어 병역면제 특례를 받은 박태환 선수에게 <태환아 너도 군대 가>라는 글을 실어 논란을 이끌었으며 급기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군대 폐지를 주장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08년 10월 1일 국군의 날 60주년 시가행진 때 알몸으로 퍼레이드 앞을 가로막는 행동에 이르게 되었으며, 결국 그는 현장에서 체포되어 연행되었다. 이 사건 이후 인터넷은 그와 관련된 기사들로 넘쳐나 한동안 논란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석방 이후 그는 2010년 11월에 논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11년 4월 18일에 검찰에 불구속 기소당했으며 6월에 그를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그런데 그는 군대폐지를 주장하면서도 박태환 선수에게 군대를 가라고 권유했으며 재판에서도 군 법무관으로 근무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자신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 등 항상 논란의 여지를 밝혀왔었다. 이러한 그의 행동에 대하여 몇몇 사람들은 그를 보고 ‘영악한 처세가’ 또는 ‘포스트모던한 주체’로 비판하면서 그의 행동을 어린 권력자의 모습으로 보았다.
특히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았던 일화는 서해교전에서 죽은 사람들을 ‘가치없는 죽음’이라고 발언하여 파문이 일어나자 유가족들이 그에게 사과를 요구해 왔었으나 이에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일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석 씨에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그를 따라서 군대 폐지를 찬성하고 있으며 특히 고등학교 시절 그를 지지했던 한 목사는 군대 폐지를 주장하는 그의 입장에 공감하면서 현재 <군대?>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고 하고 있어 앞으로도 끝나지 않을 논란이 예상된다.
2. 본 론 : 군대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수많은 사람들은 흔히 군대를 ‘필요악(必要惡)’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군대가 나쁘다고 해서 우리는 군대를 폐지해야 한다는 말을 할 수 없는 자격이다. 왜냐하면, 군대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이고, 20대 성인 남자들이 성인이 되어서 하게 되는 첫 번째 의무이자 군대가 없으면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역사에서 그랬듯이 군사력이 강한 민족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던 데 비해, 그렇지 않은 민족은 상대국가의 강한 군사력에 의해 정복당해 노예국가가 되거나 멸망해 버린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먼저 군사력을 소홀히 해서 국가의 위기를 초래한 사례를 알아보자면, 960년 송나라를 건국한 태조 조광윤은 다른 세력들이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문치주의를 시행하였다. 하지만 이 정책은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훗날 북방 거란족의 침입을 받아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굴욕적인 조건으로 화친을 하였다. 하지만 송나라는 이와 같은 치욕을 당하고도 무신들을 차별하고 홀대하였는데 결국 100여 년이 지난 후 금나라의 침입을 받아 송나라는 건국한 지 167년만에 역사속의 무대로 사라졌다. 우리나라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광해군의 뒤를 이어 즉위한 16대 임금 인조는 당시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친명배금 정책을 펴서 청나라의 반감을 사게 되었고 이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 때 조선의 군대는 제대로 청과 싸워보지도 못했으며 특히 병자호란 때는 인조가 청 태종 앞에 나아가 사죄의 뜻으로 절하는 ‘삼전도의 굴욕’이라는 비극을 맞이하고 말았다. 왜냐하면 당시 서인세력이 장악하고 있었던 중앙군, 즉 5군영이 국방의 목적이 아닌 자신들의 집권 유지를 위해 이용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조선 말기에는 근대화의 흐름에 맞는 군대를 만들지 못해 35년간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으며, 광복 이후 미군의 철수로 인해 국방력이 약해진 틈을 노려 북한이 일으킨 6.25전쟁에서는 낙동강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영토를 북한에 빼앗기는 등 군사력의 약화는 국가 전체의 위기를 초래하였다. 반면에 강력한 군사력 덕택으로 나라를 지킨 사례를 들어보자면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들 수 있다. 그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몇 년 전부터 왜적의 침입을 미리 내다보고 강력한 군사력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어왔다. 그 결과 그는 한산도대첩, 명량해전 등 해전사에서 길이 남게 될 전투를 치렀고, 왜적과 23번 싸워 모두 이기는 등 나라의 운명을 지켜낸 1등 공신이 되었다. 또한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이스라엘도 나라를 세운 이래 60년간 강력한 군사력을 만들려는 노력을 통해서 여태까지 치러왔던 전쟁에서 패하지 않고 지금까지 강력한 국가를 유지시켜왔다.
위와 같은 사례들만 보더라도 우리는 군대가 왜 필요한가를 절감 할 수 밖에 없다.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날 우리가 국방력을 강화시키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또다시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할 수 있고, 북한의 지배 하에 살아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군대는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정복한다는 목적으로 있는 게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군대의 나쁜점만 생각하지 말고 이처럼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만 한다.
3. 결 론 : 국가가 없으면 종교의 자유도 없다.
나는 강의석 씨가 종교의 자유를 인식하고 운동권에 뛰어든 행동을 전적으로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군생활을 마치고 전역한 나의 관점에서는 이것을 이유로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그의 행동은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종교적 자유를 이유로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군대를 갔다오게 되면 가치관이 크게 변화하여 신앙심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한다. 확실히 이 말은 틀리지 않은 말이다. 왜냐하면, 나도 또한 군대 전역 직후에 신앙심이 급격하게 떨어졌음을 체험해 보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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